“학교 폭력, 교사→전담조사관이 관리”…조사부터 화해까지 ‘원스톱’

입력 2024.02.14 (19:01) 수정 2024.02.14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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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KBS는 날로 심각해지는 제주지역 학교폭력 실태를 여러 차례 심층 보도하며 피해 학생 지원의 맹점을 짚었는데요.

제주도교육청이 학교폭력 피해 학생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이젠 교사가 아닌 퇴직교원 등으로 구성된 전담조사관이 학교폭력을 조사하게 됩니다.

안서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사람 얼굴만한 멍이 들 때까지 가슴을 때리고, 코를 막게 해 담배를 물리는 등 후배에게 가혹 행위를 일삼은 중학생들.

강제 전학 처분에도 폭력은 멈추지 않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은 피해 학생과 그 가족의 몫이었습니다.

[피해 학생 어머니/음성변조 : "집단으로 피해를 받았을 때 아이들이 어떻게 치료가 잘 된 사례가 있는지 알아봐 달라고 했을 때 본인들(교육청)은 그런 사안을 알아봐 줄 수도 없고 자기들도 모른다고."]

결국, 제주도교육청이 올해부터 학교폭력에 대한 원스톱 통합지원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학교에서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학교폭력사안처리지원관' 2명이 사안 처리 과정을 지원합니다.

교사가 맡아왔던 사안 조사 업무는 퇴직교원과 경찰 등으로 구성된 '학교폭력전담조사관' 25명이 맡습니다.

피해 학생의 상담을 지원하는 기관도 기존 4곳에서 8곳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상담 경력자 25명을 '화해조정지원단'으로 위촉해 운영하고, 징계 결과에 불복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법률 자문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학교폭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교육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류상언/제주도교육청 민주시민과장 : "시스템이 체계화되지 않아서 지원하는데 과정상에도 기간도 더 걸리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이게 하나로 합쳐지면 서로 유기적으로 협의하면서 바로바로 처리될 거고."]

아쉬운 건 교육부 지원을 받아 학교폭력 피해 학생과 그 가족을 전담해 지원하는 기관이 제주엔 없다는 겁니다.

2년 전 개원했다가 시설 운영비 부족으로 반년 만에 폐쇄됐기 때문입니다.

[류상언/제주도교육청 민주시민과장 : "9월경에 우리가 조직개편이 다시 논의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과 맞물려서 공간도 같이 논의돼야."]

최근 3년간 제주지역 학교폭력 심의 건수는 680여 건.

과연 통합지원시스템이 피해 학생들에게 평범한 일상을 되찾아줄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안서연입니다.

촬영기자:부수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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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교 폭력, 교사→전담조사관이 관리”…조사부터 화해까지 ‘원스톱’
    • 입력 2024-02-14 19:01:16
    • 수정2024-02-14 20:31:50
    뉴스7(제주)
[앵커]

KBS는 날로 심각해지는 제주지역 학교폭력 실태를 여러 차례 심층 보도하며 피해 학생 지원의 맹점을 짚었는데요.

제주도교육청이 학교폭력 피해 학생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이젠 교사가 아닌 퇴직교원 등으로 구성된 전담조사관이 학교폭력을 조사하게 됩니다.

안서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사람 얼굴만한 멍이 들 때까지 가슴을 때리고, 코를 막게 해 담배를 물리는 등 후배에게 가혹 행위를 일삼은 중학생들.

강제 전학 처분에도 폭력은 멈추지 않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은 피해 학생과 그 가족의 몫이었습니다.

[피해 학생 어머니/음성변조 : "집단으로 피해를 받았을 때 아이들이 어떻게 치료가 잘 된 사례가 있는지 알아봐 달라고 했을 때 본인들(교육청)은 그런 사안을 알아봐 줄 수도 없고 자기들도 모른다고."]

결국, 제주도교육청이 올해부터 학교폭력에 대한 원스톱 통합지원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학교에서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학교폭력사안처리지원관' 2명이 사안 처리 과정을 지원합니다.

교사가 맡아왔던 사안 조사 업무는 퇴직교원과 경찰 등으로 구성된 '학교폭력전담조사관' 25명이 맡습니다.

피해 학생의 상담을 지원하는 기관도 기존 4곳에서 8곳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상담 경력자 25명을 '화해조정지원단'으로 위촉해 운영하고, 징계 결과에 불복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법률 자문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학교폭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교육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류상언/제주도교육청 민주시민과장 : "시스템이 체계화되지 않아서 지원하는데 과정상에도 기간도 더 걸리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이게 하나로 합쳐지면 서로 유기적으로 협의하면서 바로바로 처리될 거고."]

아쉬운 건 교육부 지원을 받아 학교폭력 피해 학생과 그 가족을 전담해 지원하는 기관이 제주엔 없다는 겁니다.

2년 전 개원했다가 시설 운영비 부족으로 반년 만에 폐쇄됐기 때문입니다.

[류상언/제주도교육청 민주시민과장 : "9월경에 우리가 조직개편이 다시 논의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과 맞물려서 공간도 같이 논의돼야."]

최근 3년간 제주지역 학교폭력 심의 건수는 680여 건.

과연 통합지원시스템이 피해 학생들에게 평범한 일상을 되찾아줄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안서연입니다.

촬영기자:부수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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