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자] 10년간 가족수당 부정수령…‘셀프 점검’ 맡긴 광주시

[앵커]

KBS 광주방송총국이 오늘부터 새로 시작하는 시청자 제보로 만드는 뉴스, '제보자' 순서입니다.

KBS 광주방송총국은 올해 시청자 여러분이 보내주신 다양한 제보를 '제보자' 코너를 통해 보다 충실하게 보도할 예정입니다.

보도에 앞서 먼저 취재기자와 함께 '제보자' 코너에 대해 이야기나눠보겠습니다.

사회팀 취재를 맡고 있는 손준수 기자 나와있습니다.

손 기자, 먼저 '제보자'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설명해주시죠?

[기자]

앞서 코너 타이틀에서도 잠깐 보셨는데요.

제보자는 '제대로 보는 기자' 라는 의미입니다.

시청자들이 KBS로 여러가지 제보를 보내주고 계신데요.

이런 제보를 하나하나 제대로 보고 충실하게 취재해서, 제보가 곧 뉴스가 되는, 시청자 밀착형 보도를 하겠다는 이런 의미입니다.

[앵커]

그 동안 시청자 제보가 좋은 보도로 이어졌던 사례도 많았죠?

어떤 게 있었죠?

[기자]

최근 사회팀이 보도했던 '어르신 속이는 자격증 장사'라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한 민간단체가 자격증을 따면 취업할 수 있다며 일자리를 구하는 어르신들을 속이고 있다, 이런 제보가 KBS에 들어왔습니다.

이 제보를 바탕으로 저희 사회팀 기자가 집중 취재해서 보도한 사례가 있고요.

제보를 통한 보도가 정책 개선이나 경찰 수사 등으로 이어진 사례도 많습니다.

광주공항에서 타인의 신분증을 도용해 항공기를 탑승해 논란이 된 사건을 KBS가 단독 보도한 적 있는데요.

이 사건 역시 3년 전에 제가 제보 전화를 받고 취재를 시작했던 사건입니다.

KBS 보도 이후 항공보안법이 개정됐고, 광주공항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공항에서는 신분 확인이 강화됐습니다.

[앵커]

KBS 제보창을 보면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이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이런 제보가 보도로 이어진 적도 많죠?

[기자]

네, 대표적인 게 코로나19에 감염된 장애인들이 활동보조를 받지 못해 '돌봄 공백' 상태에 놓였던 사례입니다.

당시 취재진이 제보를 받고 제보자들을 만나서, 그분들의 목소리를 직접 방송했고요.

당국의 개선책 마련까지 이어진 제보였습니다.

[앵커]

화재나 집중호우 등 각종 재난 재해와 관련한 시청자 제보 영상이 뉴스로 활용한 사례도 많죠?

[기자]

네, 최근 담양의 한 폐비닐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도, 시청자들이 보내주신 생생한 영상으로 보도가 가능했고요.

지난달 대설 당시에는 온 가족이 나서서 빙판길에 미끄러지는 차량의 운행을 돕는 영상도 저희가 제보를 받아서 보도했습니다.

최근 문제가 된 도로 패임 현상에 대한 보도도 제보 영상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교통사고나, 폭우 피해 등에 대해 보내주시는 각종 제보 영상도 추가 피해를 막고 재해 상황을 시청자들에게 제대로 알리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럼 마지막으로, 이런 제보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려주시죠?

[기자]

KBS 광주 카카오톡이나, KBS뉴스 앱, 전화를 통해 제보하실 수 있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KBS 제보 메일로 제보하셔도 됩니다.

제보를 통한 취재 내용은 사안에 따라 디지털 기사로도 보도할 예정입니다.

[앵커]

네, 손 기자 잘 들었습니다.

그럼 오늘은 '제보자' 첫번째 순서로, 광주시의 한 공무원이 가족 수당을 10년 동안 부정 수령한 사건에 대한 제보 내용과, 왜 이런일이 가능했는지, 구조적인 문제점을 김호 기자가 심층 보도합니다.

[리포트]

공무원들의 비위 행위나 부적정 행정을 감찰하는 감사위원회입니다.

지난해 12월 이곳에 익명의 제보가 접수됐습니다.

광주시 소속 한 공무원이 이혼을 한 뒤에도 가족 수당과 복지포인트를 10년 동안 부정 수령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배우자 몫으로 나오는 가족 수당은 한 달에 4만 원, 복지포인트는 1년에 10만 원입니다.

지목된 공무원은 지난해 연말 5급 승진 대상자로 결정된 A씨.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사실 관계를 파악해 접수된 제보 내용이 대부분 사실인 것으로 결론냈습니다.

환수가 가능한 부정 수급액은 최근 5년 동안 받은 약 300만 원입니다.

공무원징계규칙상 수당 부정 수령 중징계 기준의 3배 규모입니다.

이에 대해 A씨는 KBS와의 통화에서 "배우자 수당이 다른 가족 수당과 함께 지급돼 인지하지 못했다"며 고의성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부정 수령을 막아야 하는 광주시의 점검 체계는 허술했습니다.

소속 공무원이 최초 가족수당을 신청할 때만 증빙 서류를 확인하고 이후에는 당사자들에게 사실상 셀프 점검을 맡긴 겁니다.

[광주시 관계자/음성변조 : "배우자나 자녀가 주민등록이 별도로 돼 있는 경우에는 (수당 지급 시스템에서) 확인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분들에게는 부양가족 변동이 생기면 변동사항을 신고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정부 지침에 따라 매년 두차례 시행해온 자체 점검도 당사자 신고에만 의존했습니다.

[채은지/광주시의원 : "자체 검증시스템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서 비위행위가 발생한 것이잖아요. 앞으로 광주시에서는 비위행위를 막기 위해 철저한 검증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광주시는 다음주 인사위원회를 열어 A씨에 대한 징계 수위를 논의하고 승진 임용 계획도 취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호입니다.

촬영기자:신한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