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지연에 제3국 망명 신청까지

[앵커]

이번 판결은 기소된지 2년 반 가까이 지나서야 내려졌습니다.

피고인들이 재판 도중 네 차례나 법관 기피 신청을 내면서 심리가 지체된 측면이 있습니다.

이들은 또 1심 선고 직전 유엔(UN) 등에 망명 신청을 내기도 했습니다.

송국회 기자입니다.

[리포트]

'충북동지회' 소속의 50살 손 모 씨 등 3명은 첫 재판 중인 2022년 1월부터 연이어 법관 기피 신청을 냈습니다.

횟수만 4차례, "재판부가 편파적"이고 "검찰이 제출한 증거가 조작됐다"는 등의 이유였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8조는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 등이 있을 때, 피고인이 기피 신청할 수 있도록 명시돼있습니다.

손 씨 등이 낸 기피 신청은 번번이 기각됐지만, 항고에 재항고를 거듭하는 바람에 재판은 여덟 달 넘게 지연돼 고의적인 재판 지연이란 논란을 빚었습니다.

결국, 2021년 9월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 대한 첫 선고는 2년 넉 달여 만에 이뤄졌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오늘(16일) 선고 전, 재판부 기피신청은 형사소송법에 보장된 권리 행사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피고인들은 지난 6일에는 돌연 유엔 등에 제3국 망명 신청을 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감시와 도청 등 인권 침해와 정치적 박해를 당했다는 겁니다.

또 오늘 법정에 들어가기 직전에도 독일대사관에 망명을 신청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박○○/피고인 : "대한민국 공권력이 미치지 않는 제3국으로 가서 나머지 인생을 살 생각이에요. 저희들이 구속되더라도 안에서 지속적인 망명 요청을 할 거고…."]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실은 이들의 망명 신청 등과 관련해 검토가 어렵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 뉴스 송국회입니다.

촬영기자:강사완/영상편집:오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