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저출산세’까지…한국은 뭐하고 있나 [경제합시다]

<경제합시다> 시간입니다.

이제 이런 세금도 나왔습니다.

'저출산세' 말 그대로 저출산 해결을 위한 특별한 세금.

일본 정부가 꺼내든 대책인데 이 문제로 일본이 뜨겁습니다.

지난해 말 일본 정부는 저출산 대책을 대폭 보강했습니다.

핵심은 '아동수당'과 '셋째 아이'입니다.

매달 최대 13만 원 정도인 아동 수당을 고등학생까지 줍니다.

부모 소득을 따지지 않고 모두에게 지급합니다.

셋째 아이를 낳으면 모든 자녀의 대학 무상교육을 보장하고, 육아휴직 때 급여를 실수령액의 100% 주기로 했습니다.

정책 의지는 좋지만, 문제는 돈.

매년 32조 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기시다 내각은 23조 원은 다른 예산을 줄여 만들지만, 9조 원은 세금 신설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일명 '저출산세'입니다.

74세 이하 모든 국민이 대상입니다.

매달 500엔, 4천5백 원 정도씩.

의료보험료에 더해서 징수한다는 계획입니다.

[기시다 후미오/일본 총리/지난 6일 : "(지원금을) 2028년 1조 엔 정도로 상정하고 대략 계산했을 때, 월평균 500엔 미만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최근 NHK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64%가 저출산세를 반대했습니다.

일본 내각은 논란을 감수하고 법안을 국회로 보냈습니다.

돈만 가지고 저출산을 해결할 순 없지만, 돈이 없으면 해결책이 아예 없기 때문입니다.

재작년 기준 한국 출산율은 0.78명, 일본은 1.26명.

0.5명 정도 많은 일본이 저출산 재원에 대한 논의를 한국보다 먼저 시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