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이장 가족이 장애인 몫 직불금 4년간 부정 수급

[앵커]

직접 농사를 짓는 농민들은 정부가 지급하는 공익직불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한 농촌 마을의 전 이장 가족이, 장애가 있는 농민의 직불금을 수년 동안 가로채 온 사실이 뒤늦게 적발됐습니다.

손민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전남 보성의 한 농경지입니다.

청각장애인 A 씨는 2014년부터 이 논을 임차해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3년 동안은 직불금이 계좌로 들어왔지만, 2017년 이후부터는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최근에야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된 A 씨는 뒤늦게 면사무소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A 씨 자녀/음성변조 : "금액은 잘 모르시고 못 받은 것은 최근에 아신 거예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조사 결과 2017년부터 4년 동안 A 씨의 직불금을 받아간 사람은 전 마을 이장의 어머니였습니다.

[농지 임대인 : "(A 씨가 농사를 지은 때가) 2014년부터인 것 같은데요. 작년 경작료도 제가 받았으니까요. (직불금 내역서를 보니까) 제3의 인물이 있어서 깜짝 놀랐죠."]

해당 농경지의 경작자도 2017년부터 전 이장의 어머니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최근 3년 동안은 직불금이 아예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2017년부터 A 씨의 직불금 신청 서류를 대신 내준 사람은 전 이장, A씨는 당시 이장이 서류를 조작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주장합니다.

전 이장은 어머니가 직불금을 받은 사실은 인정했지만, 서류 조작 의혹은 부인했습니다.

[전 마을 이장/음성변조 : "확인하니까 엄마 앞으로 들어갔대요. 나는 그 서류를 보지도 않았어요. 그거는 나도 오래돼서 기억을 못 해."]

면사무소는 직불금 심사위원회까지 운영하고 있지만 이를 적발하지 못했습니다.

[보성군 ○○면사무소 산업팀 관계자/음성변조 : "그 많은 필지를 어떤 필지가 의심이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모든 필지를 현장 확인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지난해 공익직불금 부정 수급 적발 건수는 백 48건.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부정 수급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지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전체 직불금 신청 농가를 대상으로 현장 확인에 나선 비율은 4%에 불과합니다.

KBS 뉴스 손민주입니다.

촬영기자:조민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