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안 또다시 발의

충남학생인권조례가 재표결 끝에 존치로 결정됐지만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들이 또다시 조례 폐지안을 발의했습니다.

박정식 충남도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 34명은 어제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들은 해당 조례가 상위법령의 구체적인 위임 없이 주민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해 지방자치법을 위반했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습니다.

조례 폐지안은 다음 달 충남도의회 임시회에서 다뤄질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