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선거 동원되는 지방의원…“자치 훼손 우려”

입력 2024.02.22 (08:09) 수정 2024.02.22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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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4.10 국회의원 선거가 다가오면서 선거 열기가 점차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일부 지방의원들이 같은 당 국회의원 예비후보자의 선거 활동에 참여하면서, 풀뿌리 민주주의가 훼손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박성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여당인 국민의힘의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 사무실입니다.

같은 당 소속 강원도의원이 사무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도의회 회기중이라 도의회와 후보 사무실을 오가고 있습니다.

[강원도의원 A/음성변조 : "이런 선거운동을 하면서 지역에 또 아니면 의정활동에 소홀히 하면 안 되거든요. 철두철미하게 하면서..."]

지방의원을 선거에 동원하는 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도 마찬가집니다.

이달 2일 민주당 국회의원 후보가 거리 인사를 할 당시, 같은 당의 도 내 지방의원 4명이 함께 참여했다가 선거관리위원회의 경고 처분을 받았습니다.

[강원도의원 B/음성변조 : "'선거를 잘 치러야 다음 선거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런 생각으로 인해서 지역에서 선거운동을 불가피하게 할 수밖에 없는..."]

이처럼 지방의원들이 국회의원 선거에 투입되는 건 공천권 때문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지방선거 공천권을 사실상 국회의원이 갖고 있다보니 지방의원으로선 국회의원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일부 지방의원 사이에서는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지방의원 입후보자에 대한 정당 공천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원도와 시군의 행정을 감시하고,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 나서야 하는 지방의원의 본분을 지키자는 얘깁니다.

[강원도의원 C/음성변조 : "예비후보 때는 지방의원들은 좀 선거운동을 안 하는 것이 옳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와 함께, 각 정당이 선거 운동에 현역 지방의원들의 참여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자정 노력을 해야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성은입니다.

촬영기자:김남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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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의원 선거 동원되는 지방의원…“자치 훼손 우려”
    • 입력 2024-02-22 08:09:58
    • 수정2024-02-22 08:21:29
    뉴스광장(춘천)
[앵커]

4.10 국회의원 선거가 다가오면서 선거 열기가 점차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일부 지방의원들이 같은 당 국회의원 예비후보자의 선거 활동에 참여하면서, 풀뿌리 민주주의가 훼손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박성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여당인 국민의힘의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 사무실입니다.

같은 당 소속 강원도의원이 사무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도의회 회기중이라 도의회와 후보 사무실을 오가고 있습니다.

[강원도의원 A/음성변조 : "이런 선거운동을 하면서 지역에 또 아니면 의정활동에 소홀히 하면 안 되거든요. 철두철미하게 하면서..."]

지방의원을 선거에 동원하는 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도 마찬가집니다.

이달 2일 민주당 국회의원 후보가 거리 인사를 할 당시, 같은 당의 도 내 지방의원 4명이 함께 참여했다가 선거관리위원회의 경고 처분을 받았습니다.

[강원도의원 B/음성변조 : "'선거를 잘 치러야 다음 선거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런 생각으로 인해서 지역에서 선거운동을 불가피하게 할 수밖에 없는..."]

이처럼 지방의원들이 국회의원 선거에 투입되는 건 공천권 때문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지방선거 공천권을 사실상 국회의원이 갖고 있다보니 지방의원으로선 국회의원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일부 지방의원 사이에서는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지방의원 입후보자에 대한 정당 공천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원도와 시군의 행정을 감시하고,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 나서야 하는 지방의원의 본분을 지키자는 얘깁니다.

[강원도의원 C/음성변조 : "예비후보 때는 지방의원들은 좀 선거운동을 안 하는 것이 옳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와 함께, 각 정당이 선거 운동에 현역 지방의원들의 참여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자정 노력을 해야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성은입니다.

촬영기자:김남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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