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성범죄 피해자 권리 고지 안 하고 정보 요구”…‘김포 마약 파티룸 사건’ 담당자 ‘주의’ 처분
입력 2024.02.22 (10:17)
수정 2024.02.22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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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피해를 호소하는 제보자에 대한 조치를 소홀히 하고 수사 정보를 요구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이른바 ‘김포 마약 파티룸 사건’ 수사 담당자가 주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경기북부경찰청 수사심의계는 감찰 결과 사건을 담당했던 A 팀장에 대해 ‘주의’ 처분을 결정해 통지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감찰 결과 A 팀장은 전 남자친구이자 대마 유통책인 황 모 씨로부터 성범죄 피해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수사 협조를 하던 B 씨에게 성폭력 피해자 권리 고지 안내 등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수사담당자는 매뉴얼상 조사 전에 국선 변호인 선임과 신뢰 관계인 동석 진술 참여, 사생활 비밀 보장, 신변 안전 조치 등에 대해 고지해야 합니다.
또 사건이 종결되고 난 뒤에도 제보자에게 외국인 클럽의 마약 관련 수사 관련 도움을 추가로 요청한 부분 등도 적절한 조치가 아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의 처분을 받으면 포상 추천이나 해외 연수 선발에서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앞서 KBS는 경기북부경찰청 마약수사대가 김포 마약 파티룸 사건을 수사하면서 B 씨에게 “마약 수사에 협조하면 성범죄까지 모두 수사해주겠다”고 제안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후 B 씨는 수사 협조 탓에 황 씨와 계속 접촉하며 경찰에 정보를 넘겼고, 이 과정에서 황 씨에게 스토킹과 강제추행에 지속적으로 노출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황 씨와 B 씨를 알고 있는 C 씨도 김포 마약 파티룸에 잠입하는 등 신변 위협을 감수하고 경찰을 도왔습니다.
C 씨 역시 경찰이 표창장을 주겠다는 조건으로 도움을 요청해 도왔지만 결국 약속한 표창장은 주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B 씨와 C 씨는 이 사건 제보로 지난해 12월 참여연대가 주최하는 ‘2023 올해의 공익제보자상’을 수상했습니다.
[연관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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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담당자는 매뉴얼상 조사 전에 국선 변호인 선임과 신뢰 관계인 동석 진술 참여, 사생활 비밀 보장, 신변 안전 조치 등에 대해 고지해야 합니다.
또 사건이 종결되고 난 뒤에도 제보자에게 외국인 클럽의 마약 관련 수사 관련 도움을 추가로 요청한 부분 등도 적절한 조치가 아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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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KBS는 경기북부경찰청 마약수사대가 김포 마약 파티룸 사건을 수사하면서 B 씨에게 “마약 수사에 협조하면 성범죄까지 모두 수사해주겠다”고 제안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후 B 씨는 수사 협조 탓에 황 씨와 계속 접촉하며 경찰에 정보를 넘겼고, 이 과정에서 황 씨에게 스토킹과 강제추행에 지속적으로 노출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황 씨와 B 씨를 알고 있는 C 씨도 김포 마약 파티룸에 잠입하는 등 신변 위협을 감수하고 경찰을 도왔습니다.
C 씨 역시 경찰이 표창장을 주겠다는 조건으로 도움을 요청해 도왔지만 결국 약속한 표창장은 주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B 씨와 C 씨는 이 사건 제보로 지난해 12월 참여연대가 주최하는 ‘2023 올해의 공익제보자상’을 수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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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2-22 10:17:28
- 수정2024-02-22 10: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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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씨 역시 경찰이 표창장을 주겠다는 조건으로 도움을 요청해 도왔지만 결국 약속한 표창장은 주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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