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의 아침] “더 이상 현역 프리미엄은 없다?…민주당 광주 3곳 국회의원 모두 경선 탈락”

■ 프로그램명 : [출발! 무등의 아침] ■ 방송시간 : 08:30~09:00 KBS광주 1R FM 90.5 MHZ ■ 진행 : 윤주성 앵커 ■ 출연 : 공진성 조선대학교 교수 ■ 구성 : 정유라 작가 ■ 기술 : 정상문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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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주성 앵커(이하 윤주성): 정치권 이슈 짚어 보는 시간입니다. 공진성 조선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와 함께 한 주간의 정치권 이슈 정리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공진성 조선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하 공진성): 안녕하십니까?

◇ 윤주성: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의 시스템 공천이 이재명 대표의 사천 논란으로 비화하면서 내부 갈등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교수님은 이런 사천 논란에 대해서 이유가 어디에 있고 또 배경을 또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공진성: 일단 "사천이라고 하기까지는 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 대표가 직접 무슨 공천 대상을 쭉 보면서 낙점하듯이 하는 것도 아닌데 "일단 기본적으로 정치적 반발 내지 공세 성격이 강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친명계가 자초한 측면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대선 후보가 결정되고 나중에 대선 끝나고 나서 당 대표가 되고 하면서 원내 진입을 노리는 분들이 사실 이재명 대표와 직접적인 인간 관계나 이런 것과 상관없이 이른바 자신들을 알리기 위해서 이른바 친명이라고 하는 개념을 너무 많이 팔아먹었지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현역 의원들과 대비될 수 있는 요소를 과장하다 보니까 친명, 비명 프레임이 도입이 되었고 그것이 "지금에는 오히려 반대로 반발하는 사람들이 공격하는 무기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지역의 경선 과정을 지켜보시면 아시겠지만 친명, 비명으로 나뉠 수 있는 후보들이 별로 없습니다. 자칭 친명들은 너무 많고, 그리고 대놓고 반명, 비명 하시는 분도 몇 명 안 되고. 그런데 공천 과정에서 그 프레임이 많이 작동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공천 받고 싶은 사람은 너무 많고, 그래서 경쟁이 치열하고. 그다음에 민주당 내의 공천 갈등이 큰 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4년마다의 짧은 주기가 있고 긴 주기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야당일 때 갈등이 더 심합니다. 여당일 때는 반발을 무마할 수 있는 어떤 보상 수단이 조금 있는 반면에 야당일 때는 그런 수단이 마땅치 않으니까 더 갈등이 크게 분출되고 또 당 대표가 바뀔 때 대선 후보가 바뀔 때나, 그런데 "대선 후보가 이번처럼 대선에서 지고 난 다음에 당권을 계속 장악하려고 할 때 이런 반발이 크게 빚어지고 있어서 저는 정치적 자연법칙에 가깝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사천 논란이 쉽게 수그러들지 않는 이유는 오히려 진짜 친명에 해당할 법한 원외 인사들이 지난 한 달간의 공천 과정에서 개인적 자질 문제, 또는 개인적인 어떤 논란거리가 있어서 물러난 분들이 꽤 있거든요. "이런 분들이 보이지 않게 막후에서 사사롭게 공천에 개입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이런 의혹들이 있어서 사천 논란이 쉽게 수그러들지 않는 것 같습니다.

◇ 윤주성: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민주당이 불법 정치 자금 처벌 전력이 있는 김민석 민주당 총선상황실장을 단수공천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시스템 공천이냐" 이렇게 또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어떤 비판의 여지를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 공진성: 표면적인 비판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각 해당 지역구나 후보들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어쨌든 1년 전에 다 공천 룰이 되어 있고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하위 20%나 10% 평가 문제도 작년에 이미 평가가 완료된 상황에서 이제 공개됐을 뿐인 것이고. 그런 것들 또는 각 지역구마다 어떤 경우는 워낙 현역 의원이나 한 명의 예비 후보가 지지율이 높아서 경쟁이 별로 없는 경우도 있고. 이런 각각의 사정들을 다 놓고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것은 거의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바깥에서 과도하게 공세를 하는 것이지요.

사진 출처: 연합뉴스

예를 들면 아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 자금법과 관련된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범법 사항들, 음주운전 사례도 그렇고 이런 시효들을 정해놨거든요. 어느 하나의 잘못만 있으면 영원히 정치에서 퇴출이라고 하면 사실 정치를 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공직자들도 고위 공무원 될 수 있는 사람 거의 없을 텐데, 그런 것들을 나름대로 우리나라에서 까다롭게 해온 과정에서 결국 눈금이 조금씩 조정되어 온 과정에 있거든요. 그래서 공세는 공세로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 사실상 분명한 것은 개개인이 의도를 가지고 누구는 공천, 누구는 낙선 이렇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은 아닌 것 같습니다.

◇ 윤주성: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어제 7차 심사 결과를 발표했잖아요. 21곳 중에서 17곳은 현역 의원들에 대한 단수공천을 결정을 했고요. 네 곳은 경선을 하는데 공교롭게도 17곳은 이른바 친명계로 분류되는 의원들이 아닌가 싶고요. "네 곳은 또 다 비명계 아니냐", 그래서 이것이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무슨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결국 이렇게 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 공진성: 그렇지요. 결과가 그런 것이지 원인이 친명인지 비명인지는 아닌데 "지금 공세의 셩격은 그것이 원인이 아니냐"고 묻는 것이지요. 제가 보기에 원인은 당원입니다. 대선과 당 대표 선거를 거치면서 당원들의 70% 이상, 당 대표 선거에서 이재명 대표가 70% 이상의 지지를 얻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작년 말에 이낙연 대표가 탈당을 하면서 지지했던 사람들이 따라서 탈당을 했다"고 가정하면 당내 당원들의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지지 비율은 훨씬 높아졌겠지요. 그러면 이제 그것이 자연스럽게 반영된 결과가 이른바 친명으로 분류되는 의원들이나 후보들은 조금 더 높은 점수를 받았을 가능성이 높고, 반대로 대표에 대해서 비판적인 의견을 계속 피력했던 분들은 낮은 지지를 받았을 가능성이 높지요. 그러니까 "결국 원인은 당원에 대해서 각각의 후보들이 인기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지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당내의 경선이 인기 투표 성격을 가지는 것을 비판한다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초등학교 반장 선거가 됐든 뭐든 간에 요즘 다 인기 투표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필요한 자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선출하는 것이냐" 하는 근본적인 문제제기를 한다면 타당한 지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인기 투표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인 상태에서 인기가 없음을 탓하는 것은 뭔가 좀 이상하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왜 인기가 없는지를 돌아봐야 될 것이고 그런데 "인기가 없는 것이 억울하다", 결국 당원들을 욕하는 것이 되는데. 또 이런 말을 합니다. 당원들에게 인기 없는 분들이 일반 국민의 여론과 당원들의 여론이 다르다. 그래서 "당원들이 문제다", 이런 식의 비판을 또 하곤 합니다. 그러면 "그 당에 본인이 있어야 될 이유가 없다"는 이야기로밖에 안 들리는 것이에요. 당원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결국 자기를 욕하는 것 같으니까 더 미워지는 것이지요. 저는 약간 정치인들 스스로 자충수를 두고 있는 측면도 있고, "당원들이 그런 의견을 가지는 것은 본인들이 설득할 문제이지 비난한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윤주성: 이번에 이른바 친명으로 분류되는 현역 의원들이 대거 단수공천을 받았는데요. "지켜보는 국민들이나 아니면 지역민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경선은 하게 해주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 공진성: 그러니까 도전자가 있는 경우에 경선을 시켜줄 수 있지요. 제가 보기에도 우리 지역과도 다 연결이 되는 것인데 도전자와 표 격차가 별로 많지 않으면 경선을 원칙으로 했지만, "표 격차가 굉장히 클 경우에는 굳이 경선을 해서 돈을 쓸 이유가 없다"고 판단할 수도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2위, 3위, 4위권의 후보들 변별력이 별로 없을 경우에는 "누구를 올리고 누구를 내리느냐"가 또한 공정성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도 경선보다 그냥 단수공천을 선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히려 문제가 되는 경우는 무엇이냐" 하면 수도권 지역인데 수도권 지역은 상대가 있는 싸움 아니겠습니까? 우리 호남 지역에서는 상대가 있는 싸움이 아니라 내부에서 경쟁이 치열한 것이라면 수도권에서는 국민의힘 후보를 염두에 두고 그 후보와 맞서서 경쟁력 있는지를 따지면서 만약 질 것처럼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온다면 적극적으로 다른 후보들을 찾아보지만 굳이 이기고 있는, 예를 들면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에 누구를 붙여도 어쨌든 이기는 것으로 나오고 도전자도 없고 그럴 때 단수공천을 안 하고 굳이 경쟁자를 가져다"가 대는 것은 자연스럽지는 않지요.

사진 출처: 연합뉴스

오히려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런 것일 것입니다. 서울의 은평을이지요. 거기 강병원 현역 의원이 이른바 비명계로 분류되고 있는 분인데 거기에 아마 정상적으로 도전하고 있는 분들이 그렇게 강하지 않아서 내버려두면 단수공천 받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친명계 입장에서 뭔가 제치고 싶은 마음에 강원도당 위원장으로 있는 전에 은평구청장을 지낸 김우영 후보를 데려다가 경선을 붙이는 과정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지 않은 것이지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승리 가능성과 상관없이 경선을 붙이려고 하고 반대로 다른 경우에는 굳이 경선을 안 붙이는 이런 것 때문에 공정성 시비가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 윤주성: 민주당 1차 경선 결과 광주 지역 3개 지역구에서 현역 의원이 모두 탈락하는 그런 의외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보통 현역 의원 프리미엄이라는 것이 있을 텐데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보십니까? 호남의 민심, "지역민들의 민심이 현역 의원들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우호적이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해석해도 될까요?

◆ 공진성: 현역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것은 어느 정도 사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호남 유권자들이 특히 제가 보기에도 까다로워서 쉽게 만족하지 않으시고 특히 광주 유권자들은 더더욱 까다로우신데 그런데 "그것이 바꾸면 해결되느냐", 그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초선 의원들로만 되면 결국 당내 영향력은 계속 약화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 또한 한계로 작용하지요. 그러나 지금 당장 본인의 지역구에 있는 현역 의원들이 별로 만족스럽지 않으면 바꾸려는 마음을 가지게 되지요. 이것은 자연스러운데, 또 민주당의 공천 룰이 수정되어 온 과정을 보면 현역 기득권을 낮추는 노력들을 많이 해왔습니다. 도전자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려는 쪽으로 룰을 바꿔왔기 때문에 예컨대 신인 가점, 청년 가점, 여성 가점 이런 것들이 있지요. 거기에 "현역 의원들이 행여 하위 10%나 20%에 속하게 된다"면 누구는 손발이 묶인 상태로 싸워야 되고 다른 누군가는 무기를 몇 개 들게 되는 이런 상황이니까 아무래도 도전자에게 유리해지는 것이지요. 광주 전남 지역을 잘 보시면 굉장히 나이가 이미 상당히 많으시지만, 고위 관료 출신으로 인생 이모작 정치를 하시는 분들이 정치 신인 가점을 얻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현역 의원에 비해서 일단 약간은 유리하게 출발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정치 유권자들이 정치에 대한 만족도가 그 자체로 낮기 때문에 현역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현역들이 고전을 면치 못하는 모양새고요. 그리고 인지도가 보통 높은 것을 현역의 장점이라고 보는데요. 인지도가 높은 것이 플러스일 수 있지만, 예를 들어 비호감형일 경우에 반대로 평판이 낮은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차라리 잘 모르면 나쁜 평판도 없을 수 있는데 인지도는 높은데 평판이 안 좋으면 오히려 나쁘게 작용할 수도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정치인들이 좋은 평판을 유지하기란 쉽지 않은 것 같고. 특히 지방 의원들이 점점 수도권 중심으로 정치가, 당연히 중앙 무대기 때문에 더 그렇긴 한데 중앙 정치 무대에서 자신을 드러내 보이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좋은 평판을 유지하기란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인지도 면에서도 유리하다'고는 하지만 그것이 플러스인지 모르게 되고요. 그다음에 "과거에도 현역 프리미엄으로 자주 언급됐던 것들이 이른바 당원 명부를 볼 수 있다"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약간 도전자들의 엄살 성격이 굉장히 강한데요. 정치 안에서 활동 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실제 당원 명부를 누군가가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당원 명부보다 훨씬 더 많은, 예를 들면 당원 명부가 100%라면 "이런저런 전화번호부를 한 200% 정도 만들어서 다들 가지고 있다"는 것이지요. 사실 물량 공세를 경선 과정에서 합니다. 무작위로 문자를 뿌리고 그 지역에 사는지 안 사는지 상관없이 뿌려대는데 그러다 보면 결국 대부분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당원들에게 다 가 닿게 마련이고 그렇기 때문에 불리함이라고 하는 것이 제도적으로 상쇄되고 있어서 나머지 지역구에서도 현역들보다 도전자들이 우세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또 전남 지역에서도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 윤주성: 국민의힘은 상대적으로 민주당보다는 공천 잡음이 일기보다 비교적 조용하게 공천이 이루어지는 그런 양상입니다. 반면에 "일부에서는 국민의힘 공천 과정을 보면서 감동도 없고 혁신도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 공진성: 언제나 혁신과 안정은 반비례하는 경향이 있지요. 지금 국민의힘은 오는 목요일 29일로 예정되어 있는 본회의에서 이른바 쌍특검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개입 여부를 처리할 예정인데 여기에서 행여 자기 당의 국회의원 일부가 찬성 표결로 돌아서기라도 하면 곤란해지기 때문에도 최대한 현역 의원들이 많이 포진해 있는 그리고 물갈이의 대상으로 여겨지고 있는 TK 지역 의원들에 대한 공천 발표를 늦추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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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조용한 측면도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물리적 조건, 물질적 조건이 다릅니다. 지역구 의원 수도 적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당은 경선에서 탈락한 후보들에게 보상을 줄 수 있는 여력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조용하게 진행되고 있고. 또 제가 보기에는 한동훈 위원장이 특별히 사심 없이 하고 있는 것도 맞는 것 같고요. 그런데 다음 주부터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되겠지요. 특검법 처리가 지나가서 부결이 확실하게 되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아마도 지금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이번 총선에 본인들의 운명이 걸려있기 때문에도 상당히 조심하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조용할 것 같기는 하고. 반대로 민주당은 지난번 너무 크게 이긴 것이 오히려 후폭풍이 이제 와서 불고 있는 것이지요.

◇ 윤주성: 민주당은 상대적으로 공천 잡음이 이어지고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힘은 상대적으로 조용하다" 이런 상황에서 다음 주가 되면 어떤 것이 4월 총선의 변수가 될 수 있을까요?

◆ 공진성: 선거구 획정 문제가 일단 호남 지역에서는 가장 큰 변수일 것 같고요. 선거구 획정을 마찬가지로 이번 29일 본회의 때 처리할 것 같은데 지금 여야 간 합의가 안 돼서 결국 획정안을 그대로 통과시키는 쪽으로 민주당이 가닥을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전남 지역에서 반발과 여러 가지 잡음들이 생겨나올 가능성도 있고 그리고 TK 지역에서 조금이라도 현역을 교체하려고 하는 경우에 현역들의 이탈 가능성 그 가능성도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비례대표 정당들이 지금 서서히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공식적으로 정당 등록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공식 여론조사에서는 다 잡히고 있지 않지만, 조만간 다 등록 3월 3일까지로 해서 대부분 다 창당 완료가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여론조사에서 그 정당들이 얼마나 표를 얻게 될지가 드러나겠지요. 예를 들면 조국 신당이라든지 그리고 양대 정당이 만드는 비례 위성 정당 이런 것들의 득표력 이런 것들이 앞으로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 윤주성: 말씀하신 조국 신당이 최근에 신장식 변호사를 총선 1호 인재로 영입을 했잖아요. 조국 신당이 4월 총선에서 어느정도 파괴력을 보일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 공진성: 민주당에 대해서 파괴력을 있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응징력은 굉장히 강할 것 같습니다. 원이슈 정당이 가지고 있는 힘이 있는 것이고 특히 민주당이 만드는 비례 위성 정당이 명분이 일단 별로 없는 데다가 거기에 참가하는 군소 정당들이 내세우는 인물들이 민주당의 전통적 지지자들에게 매력적일 가능성이 별로 없어서 조국 신당이 훨씬 더 상대적으로 반사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 윤주성: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