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절반’ 규모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역대 최대”

입력 2024.02.26 (19:09) 수정 2024.02.26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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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 면적 절반 넓이 정도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이 해제됩니다.

역대 최대 규모인데, 군과 상의 없이 건물 신축 등이 가능해 주민 편익이 확대될 전망입니다.

보도에 김덕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5일장이 열리는 수도권 외곽의 면 중심지, 마을회관과 학교·체육시설 등이 밀집한 곳입니다.

다만, 군 부대 주변이어서 상권은 상대적으로 노후화된 데다 저층 위주입니다.

26년 전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이래 각종 개발이 제한됐기 때문입니다.

개발 제한 민원 등 해소 차원에서 정부가 군사시설보호구역을 역대 최대 규모로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해제 면적은 전국적으로 339㎢, 서울시 면적의 절반 수준입니다.

[윤태훈/가평군 대보1리 이장 : "각종 인허가 및 개발 행위가 제한됐는데, 이번 해제 조치로 인해 주민들이 대단히 환영하고 있습니다."]

해제 대상 지역을 세부적으로 보면 군 비행장 주변 287㎢, 접경지역 38㎢, 민원 다발 지역 14㎢ 등입니다.

이 가운데는 성남 비행장 주변 지역, 이른바 서울·경기권의 '금싸라기 땅'도 포함돼 있습니다.

보호구역이 해제되면 해당 토지주는 건축물 신축·증축, 용도변경 시 군과 별도 협의 없이 일반적 행정 절차만 거치면 됩니다.

또, 보호구역 내에 초등학교 등 공공시설 건축이 쉬워져 주민 생활 편익이 확대됩니다.

이 같은 조치는 대통령이 참석한 민생토론회에서 공표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 "안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적극적으로 주민 수요를 검토해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보호구역 해제는 대한민국 관보 게재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데, 이르면 이번 주 중에 이뤄집니다.

KBS 뉴스 김덕훈입니다.

촬영기자:최재혁/영상편집:이형주/그래픽:김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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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절반’ 규모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역대 최대”
    • 입력 2024-02-26 19:09:36
    • 수정2024-02-26 22: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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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 면적 절반 넓이 정도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이 해제됩니다.

역대 최대 규모인데, 군과 상의 없이 건물 신축 등이 가능해 주민 편익이 확대될 전망입니다.

보도에 김덕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5일장이 열리는 수도권 외곽의 면 중심지, 마을회관과 학교·체육시설 등이 밀집한 곳입니다.

다만, 군 부대 주변이어서 상권은 상대적으로 노후화된 데다 저층 위주입니다.

26년 전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이래 각종 개발이 제한됐기 때문입니다.

개발 제한 민원 등 해소 차원에서 정부가 군사시설보호구역을 역대 최대 규모로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해제 면적은 전국적으로 339㎢, 서울시 면적의 절반 수준입니다.

[윤태훈/가평군 대보1리 이장 : "각종 인허가 및 개발 행위가 제한됐는데, 이번 해제 조치로 인해 주민들이 대단히 환영하고 있습니다."]

해제 대상 지역을 세부적으로 보면 군 비행장 주변 287㎢, 접경지역 38㎢, 민원 다발 지역 14㎢ 등입니다.

이 가운데는 성남 비행장 주변 지역, 이른바 서울·경기권의 '금싸라기 땅'도 포함돼 있습니다.

보호구역이 해제되면 해당 토지주는 건축물 신축·증축, 용도변경 시 군과 별도 협의 없이 일반적 행정 절차만 거치면 됩니다.

또, 보호구역 내에 초등학교 등 공공시설 건축이 쉬워져 주민 생활 편익이 확대됩니다.

이 같은 조치는 대통령이 참석한 민생토론회에서 공표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 "안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적극적으로 주민 수요를 검토해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보호구역 해제는 대한민국 관보 게재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데, 이르면 이번 주 중에 이뤄집니다.

KBS 뉴스 김덕훈입니다.

촬영기자:최재혁/영상편집:이형주/그래픽:김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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