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 조작 의혹’ 전 차관 등 구속영장 또 기각

문재인 정부 당시 부동산 통계 조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성원 전 국토교통부 1차관과 이문기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 기각됐습니다.

대전지방법원은 "이들의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을 시도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 시절, 한국부동산원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통계 수치를 조작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