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 조작 의혹’ 전 국토부 차관 등 구속영장 또 기각

문재인 정부 당시 부동산 통계 조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성원 전 국토교통부 1차관과 이문기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 또 다시 구속을 피했습니다.

대전지방법원은 어제 통계법 위반과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차관과 이 전 청장에 대한 구속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현 단계에서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에서 각각 국토부 1차관과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으로 근무하면서 한국부동산원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 통계 수치를 암의로 낮추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