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복귀 시한 내일로…의협 비대위 관계자 등 5명 고발

입력 2024.02.28 (09:30) 수정 2024.02.28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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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사직서를 내고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들에게 통보한 복귀 시한이 내일로 다가왔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의협 관계자 등 5명에 대해 전공의 집단 행동을 교사한 혐의 등으로 고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이세연 기자! 전공의들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리포트]

네, 정부가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에게 복귀하라고 한 29일이 내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그제까지 집단 사직한 전공의는 9천9백여 명으로 큰 변화는 없습니다.

이 가운데 8천 9백여 명은 근무지를 이탈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정부는 어제 의사협회 전·현직 간부 5명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전공의 집단 사직을 지지하고, 교사하거나 방조한 혐의입니다.

의료계 집단 행동이 본격화한 이후, 정부가 의사들을 고발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고발된 전 의협 회장은 "입에 재갈을 물리려는 의도"라고 했고, 의협 비대위도 정부 고발을 신경쓰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정부의 전공의 복귀 요구에 대해서는 "권유가 아니라 폭력"이라며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이번 고발로 복귀 명령에 불응한 전공의에 대한 면허 정지 등 정부의 엄정 대응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공의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아직 입장을 내지 않은 채 회의를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의료인의 형사처벌 부담 완화를 위한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최대한 빨리 제정하기로 하는 등 처우 개선책도 내놨습니다.

또 전공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진료 지원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지정해 일시적으로 합법화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문화복지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영상편집:하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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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공의 복귀 시한 내일로…의협 비대위 관계자 등 5명 고발
    • 입력 2024-02-28 09:29:59
    • 수정2024-02-28 09:3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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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사직서를 내고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들에게 통보한 복귀 시한이 내일로 다가왔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의협 관계자 등 5명에 대해 전공의 집단 행동을 교사한 혐의 등으로 고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이세연 기자! 전공의들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리포트]

네, 정부가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에게 복귀하라고 한 29일이 내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그제까지 집단 사직한 전공의는 9천9백여 명으로 큰 변화는 없습니다.

이 가운데 8천 9백여 명은 근무지를 이탈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정부는 어제 의사협회 전·현직 간부 5명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전공의 집단 사직을 지지하고, 교사하거나 방조한 혐의입니다.

의료계 집단 행동이 본격화한 이후, 정부가 의사들을 고발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고발된 전 의협 회장은 "입에 재갈을 물리려는 의도"라고 했고, 의협 비대위도 정부 고발을 신경쓰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정부의 전공의 복귀 요구에 대해서는 "권유가 아니라 폭력"이라며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이번 고발로 복귀 명령에 불응한 전공의에 대한 면허 정지 등 정부의 엄정 대응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공의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아직 입장을 내지 않은 채 회의를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의료인의 형사처벌 부담 완화를 위한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최대한 빨리 제정하기로 하는 등 처우 개선책도 내놨습니다.

또 전공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진료 지원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지정해 일시적으로 합법화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문화복지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영상편집:하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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