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의 아침] “순천 분구 코앞인데 갑자기 불출마 선언…소병철 의원 사퇴 이유는?”

■ 프로그램명 : [출발! 무등의 아침] ■ 방송시간 : 08:30~09:00 KBS광주 1R FM 90.5 MHZ ■ 진행 : 윤주성 앵커 ■ 전화연결 :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구성 : 정유라 작가 ■ 기술 : 정상문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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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주성 앵커(이하 윤주성): 4월 총선을 앞두고 전남 지역에서 처음으로 갑자기 불출마를 선언해 화제 되고 있는 분입니다. 소병철 민주당 의원 연결해서 불출마를 결심한 이유는 무엇인지 또 현재 민주당 공천 갈등과 선거구 획정 논란 등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소병철 민주당 의원 (이하 소병철): 안녕하십니까? KBS광주 생방송 무등의 아침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순천 출신 국회의원 소병철 인사드립니다.

◇ 윤주성: 먼저 민주당이 선거구 획정안을 논의하기 위해 어제 의원 총회를 열었습니다. 의원님 혹시 참석하셨습니까?

◆ 소병철: 저는 순천에 있어서 참석하지 못하고 내용은 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 윤주성: 그 자리에서 "홍영표 의원이 이재명 대표에게 혁신을 한다면서 본인 가죽은 안 벗나"라면서 강하게 비판하는 등 "내부의 불만 목소리가 쏟아졌다"고 하는데요.

◆ 소병철: 맞습니다. 여러 의원들이 발언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윤주성: "임종석 전 비서실장 공천 배제로 공천 갈등이 더 커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소병철: 공천 갈등에 대해서는 사실 과거에도 항상 있어 왔습니다. 이번에는 방금 진행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 친문으로 알려졌던 분들이 공천에서 고배를 마시기 때문에 그 논란이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 윤주성: "명문 정당으로 가야 되는데 멸문 정당으로 간다"는 그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민주당이 이렇게 공천을 했을 때 조금 우려되는 점은 없겠습니까?

◆ 소병철: 총선을 앞두고 상대방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상대방 당에서는 이런 점을 굉장히 부각을 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자들 중에는 여러 결이 있지 않습니까? 그 결을 가진 당원들 입장에서도 의견이 각각 다를 것입니다. 한 가지 우려스러운 점은 "최근 여론조사에서 우리 민주당이 국민의힘보다 불리하게 나오는 부분들, 부분들에 대해서는 언론에서는 공천 갈등이 영향이 큰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민주당도 무겁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생각은 합니다.

◇ 윤주성: 사실 어제 의원 총회가 선거구 획정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는데요. 민주당이 획정안은 어떻게 하기로 내부 입장은 정리를 했습니까?

◆ 소병철: 지금 사실 내부 입장을 정했다기보다는 지난 12월 5일 중앙선관위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에서 선거구 획정을 새로 하는 안이 국회의장에게 제출되어 있습니다. 이제 다른 지역은 논외로 하고 우리 전남만 보면 전남의 국회의원 정수 10명을 유지합니다. 다만 서부권, 동부권에 변화가 조금 있습니다. 서부권은 선거구 하나가 줄어들고 대신 제 지역구인 순천이 분구가 돼서 2개의 선거구가 되겠습니다. 획정위 안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부권 의원님들의 경우에는 여기에 대해서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 "우리 동부권 의원들은 과거 21대 총선 선거구 분구가 특히 순천의 경우에 게리맨더링으로 잘못됐다"고 4년 내내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내에 이 부분에 대해서 견해 차이가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당내 상황도 문제이지만, 국민의힘과 선거구 획정위 협상 과정에서 협상이 잘 진척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원내대표가 국민의힘에 통보하기를, 협상이 진행 안 되고 있으니까 선거구 획정위원회의 안대로 진행을 하겠다" 이렇게 통보를 한 것입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에서 다시 또 협상을 하자"고 하고 현재로서는 선거구 획정위 안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거의 확실해진 것입니다. 이것은 "시간적인 물리적인 가장 시급한 상황이 크게 적용했다"고 보입니다.

◇ 윤주성: 의원님 말씀대로라면 순천이 분구가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불출마를 선언하셨습니다. 이유가 무엇인가요?

◆ 소병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순천의 분구, 순천의 선거구 정상화는 제가 국회의원 출마하면서부터 우리 순천 시민들께 약속드렸던 사안입니다. 그런데 이제 분구가 거의 확실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총선의 경선 일정 등등이 진행되기 때문에 제가 출마 여부에 대해서 빨리 결정을 하는 것이 맞는 상황입니다. 다만 선거구 분구 문제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제가 불출마로 인해서 우리 지역에 불이익이 있을까" 우려가 있어서 미뤄왔던 것입니다. 또 하나는 지난 23일 우리 민주당 공관위에서의 선출직 평가 과정이 종료되었습니다. 언론에 보도되었듯이 소위 하위 평가를 받은 의원님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이중에는 본인이 직접 여기에 대해서 발표를 하신 분도 있습니다만, 아직도 몇몇 분들은 여기에 대한 내용이 발표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 하위 평가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되고 절차가 종료되었습니다. 하지만 "선거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순천에서 특정인과 특정 세력들이 끊임없이 제가 하위 평가에 해당됐다"고 가짜 뉴스를 유포하고 있었기 때문에 만약 제가 23일 이전에 불출마 선언을 했더라면 시민들의 여론을 호도할 위험성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23일 종료된 후에 불출마 선언을 했던 것입니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서울에서 현재 우리나라의 정치 상황에 대해서 반성도 하고 경고도 하고 호소도 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저는 검찰에서 30년 근무한 뒤에 전관예우를 받지 않은 근래 최초의 고위직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농촌대학교, 순천대학교에서 농촌 지도자와 후학들을 양성하다" 정치권에 영입되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살아온 삶의 과정은 제가 공직자로서 혹은 사회에 봉사한다"는 그 일념 하나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경선 과정에서 상대 후보는 제가 받아들일 수 없는 분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작용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 윤주성: "상대 경선 후보를 받아들이기 어려웠다"는 말씀을 조금 구체적으로 들을 수 있을까요?

◆ 소병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어떤 평가를 하기보다는 이미 언론에서 많은 평가가 나왔습니다. 임혁백 공관위원장께서도 윤석열 정권 탄생에 기여한 책임 있는 분들이라는 용어를 언급했었습니다. 지금 상대 후보의 경우에는 지역에서 다른 후보께서 많은 거기에 대한 비판과 폭로를 한 적이 있습니다. 몇 가지만 제가 예를 들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과정에서 포기를 했다.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과거에 모셨던 검찰에서 모시던 상사였기 때문에 객관적 입장을 유지하기 어려웠다는 점. 또 하나는 윤석열 대통령의 가족에 대해서 송사를 벌이고 있었던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고소를 하자 이분을 거꾸로 무고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끝까지 재판 관여를 했습니다. 동부지법에서. 본인이 거기를 전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어떤 특정 방송에서의 가짜 뉴스 관련해서 논란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기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에게 사과하고 싶다. 또 그리고 "특정 공영 방송에서 어떤 로비스트라고 지칭한 분에 대한 많은 폭로 기사가 있었는데 거기에 네 차례나 만남이 있었다" 등등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면 제가 30년 동안 청렴하고 깨끗하고 공정하게 검찰 생활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무리될 때 "검찰 후배들께서 언론에 검사를 하려면 소병철처럼 하라"는 그런 자랑스러운 호칭을 저에게 붙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검찰 그만두고도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는 앞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무리 정치가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이제 그런 후보와 경선을 한다고 하면 저로서는 제가 살아왔던 삶의 궤적, 자부심 이런 것을 다 깨뜨리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상대 후보에 대한 어떤 평가 이런 것을 넘어서서 제 자신의 삶의 궤적, 삶의 자부심과 연결된 부분이기도 합니다.

◇ 윤주성: 지금부터는 민주당이 지난달 구성한 윤석열 정권 관권선거저지대책위원회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부위원장을 맡고 계시지요? 대책위 구성 취지는 어떻게 됩니까?

◆ 소병철: 근래 윤석열 대통령과 장관들 그리고 국민의힘 주요 인사들께서 각 지역을 순회하면서 소위 정책 투어, 그리고 그 지역 공약에 가까운 내용들을 엄청난 내용을 양산하고 있습니다. 지역 발전에 정부 여당이 발표를 하는 것은 좋은 것이지요. 그러나 선거를 임박해서 그것도 그 내용이 예상이나 실현 가능성에서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 양산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관권 선거, 선거 관여로 볼 수밖에 없다"고 해서 우리 민주당에서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제가 부위원장을 맡아서 강력하게 여기에 대해서 견제와 질타를 해오고 있습니다.

◇ 윤주성: 윤석열 대통령과 이관섭 대통령실 비서실장을 이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을 했다고요.

◆ 소병철: 네. 지난달 30일에 두 분에 대해서 공직선거법과 정당법 위반으로 서울경찰청에 고발을 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의 중립 의무, 그리고 공무원의 선거 관여 금지 이런 내용입니다. 정당법상의 내용은 "정당의 활동을 위계 또는 위력으로 방해해서 정당의 기능을 상실 또는 정지하게 하는 것에 대한 위법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이번에 처음으로 한 것은 아니고요. 과거에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 당시 대통령의 정무 개입과 공천 관여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처벌을 했던 전례가 있었습니다. 이때 윤석열 대통령과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께서 수사를 했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이 위법성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윤주성: 지난 4년간 의정 활동을 해오며 느낀 소회 말씀해주시겠습니까?

◆ 소병철: "정치는 국민들께 희망을 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한국 정치는 그렇게 못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민주당은 전남도민들의 자부심, 여기에 대해서 우리 민주당이 앞으로 더 해야 될 역할이 있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윤주성: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