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계약갱신 청구권·전월세 상한제 합헌”

헌법재판소가 이른바 '임대차 3법'의 계약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등에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계약갱신 요구나 전월세 증액 한도 조항 등이 계약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무제한 인정되는 것이 아닌 계약갱신 요구권이나, 증액의 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제도 실효성을 위한 불가피한 규제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