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보전 산지 해제권, 지자체 이관 추진”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이 축구장 4개 크기까지의 소규모 보전 산지는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해제해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 해제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보전 산지는 국방·군사 시설과 도로 등을 제외하고는 산지 전용이 금지된 지역으로, 현재는 산림청장이 해제권을 갖고 있습니다.

규제가 해제되면 주민 편의 시설인 청소년·노인요양 시설 등을 설치할 때 빠른 의사결정이 가능할 거라고 국무조정실은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