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 부족’ 미제 사건 급증​…“수사 부서 인력난”

[앵커]

경찰 수사가 여의치 않아 미제로 분류된 사건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수사 인력이 부족하다는 게 가장 큰 원인인데요.

각종 범죄가 지능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를 막을 대책이 시급합니다.

이자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다른 사람의 하이패스 카드를 주워 600여 차례나 쓴 탁송 기사 사건.

경찰은 당초, 수사할 증거가 부족하다면서 관리 미제 사건으로 처리했습니다.

하지만 KBS 보도 이후 다시 수사가 시작돼 지난 16일, 용의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각종 범죄가 갈수록 다양해지고 지능화하는 가운데, 경찰 수사가 여의치 않아 미제로 분류된 사건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주로 증거가 부족해 피의자를 특정하지 못하는 사건들입니다.

경찰이 미제로 종결한 사기 사건은 2018년, 7천여 건에서 2021년, 3만 8천여 건으로 5배 이상 늘었습니다.

하지만 수사 부서는 수사관 한 명이 평균 30~50건의 사건을 맡는 등 만성적인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미제 사건에 대해서도 피해자 등 관련자가 새로운 증거를 찾지 않는 이상 수사를 재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김영식/서원대학교 경찰행정학부 교수 : "(사기 사건은) 수사하는 데 손이 많이 가거든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 소액 사건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요. 그래서 관심 범위에서 밀려나다 보니까 관리 미제 사건으로 많이 축적이 되고요."]

관련 사건 처리가 미뤄지거나 미제로 남으면 피해는 고스란히 피해자 등 시민들의 몫입니다.

[곽한겸/사기 피해 운전자/지난 7일 : "이런 것을 수사를 못 하면 서민은, 힘없는 서민은 누구를 믿고 살고 억울함을 어디에 하소연합니까."]

KBS 뉴스 이자현입니다.

촬영기자:박용호/그래픽:김선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