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복귀 시한 오늘 종료…미복귀자 사법처리 ‘초읽기’

정부가 집단행동 중인 전공의들에게 복귀 시한으로 제시한 시점이 오늘(29일)로 다가온 가운데, 전공의 단체 집행부에 대한 행정처분과 사법처리 등이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앞서 정부는 사직서를 내고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들에게 오늘까지 돌아오면 지나간 책임을 묻지 않겠다며 복귀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음 달부터는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에 대해 면허정지 처분과 사법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공의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정부가 오늘까지 복귀 시한을 정한 것과 관련해 아직 입장을 내지 않은 채 회의를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박단 대전협 비대위원장은 구체적 입장 표명 없이, KBS 취재진에 문자 메시지를 통해 108개 수련병원 전공의 92.6%에 해당하는 만 139명이 사직서를 제출했고 근무 인원은 8.1%인 891명이라고 밝혔습니다.

박단 비대위원장은 “현재 병원에서 근무하는 인원 대다수는 올해 전문의 시험을 치르고 전공의 수련 과정이 끝나 병원을 떠나는 3, 4년 차로 확인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복귀 시한을 하루 앞둔 어제, 각 수련병원 전공의 집에 직접 찾아가 업무개시명령을 전달했습니다.

그동안 우편이나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등으로 복귀를 명령했지만, 송달 효력을 확실히 함으로써 사법 절차를 위한 준비를 마무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어제 정례 브리핑에서 “대한민국 병원에서 전공의는 찾을 수 없는 존재가 될 것이고 전문의가 배출되는 일은 사라질 것”이라며 봉직의, 개원의, 교수들도 의업을 포기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오늘 국회도서관에서 의료사고에 대한 의사들의 법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공청회를 열고 의견을 모을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