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in뉴스] ‘밸류업’ 시동…한국 증시 ‘고공비행’ 가능할까

[앵커]

한국 기업들이 몸값을 좀 제대로 평가받을 수 없을까 이런 문제 의식에서 시작된 정책.

정부의 기업가치 '밸류업' 프로그램이 공개됐습니다.

한 달 내내 투자자들의 기대감을 한껏 띄워 놨지만.

막상 뚜껑 열어보니 뭐 별거 없더라라는 반응도 나옵니다.

뭐가 문제고 또 어떻게 해야 할지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이 '밸류업', 명칭은 그럴 듯한데 반응을 들어보니까 좀 대체로 그런 것 같아요.

반찬은 많은데 먹을 것 없는 10첩 반상 느낌? 왜 이런 평가가 나올까요?

[답변]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는 거거든요.

어차피 이 '밸류업'이라는 것이 굉장히 장기적인 차원에서 접근될 필요성이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5월달에 또 추가적인 대책들, 그 보완책들이 계속해서 나올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인내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앵커]

물론 한 끼 먹고 끝낼 일은 아닐 것 같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번 내용에서 그래도 위원님이 좀 주목해서 보신 부분, 이전과 좀 달라진 부분이라든지 새로운 거 어떤 게 있습니까?

[답변]

일단 가장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가 이제 기업에 대한 투자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기관 투자자들이거든요.

연기금, 기관투자자 자금이 많이 들어오는데 이쪽에서 '밸류업'에 신경 쓰는 기업들에 대한 비중을 높이도록 지금 주문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예를 들자면 국민연금 같은 데서 '밸류업' 잘 하는 기업에 대한 비중을 높이게 되면 결국은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따라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조금 눈여겨볼 필요성이 있다, 또 한 가지가 이제 공시와 관련된 부분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가 있고요.

[앵커]

어떤 걸 공시하라고 그런 거죠?

[답변]

PBR이라든지 또는 PER, 그다음에 ROE라고 약간 조금 어려운 용어들이 나오기는 합니다만…

[앵커]

제대로 이 주가가 적정하게 평가받았는지를 볼 수 있는 지표들 말하는 거죠?

[답변]

그렇습니다.

주가와 관련된 지표들을 회사가 공시를 하고 개선 방안들을 마련을 해라 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눈여겨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앵커]

사실 그런 지표들은 대충 계산기 두드리면 누구나 알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사실 투자자들이 그런 기업들이 저평가된 걸 몰라서 투자 안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답변]

네, 물론 이러한 지표들은 다른 곳에서도 충분히 찾아보실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런 지표의 공시보다는 이러한 지표의 공시 지표를 공시함과 더불어서 개선 방안을 회사 스스로 찾아서 이 방안까지 공시를 하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행 상황까지 점검을 하겠다는 거니까 문제점이 있을 때 가장 그 문제점을 잘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회사 스스로거든요.

회사 스스로가 지표상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어떻게 개선할 거냐, 거기에 대한 대안과 이행 계획, 그리고 이후에 실행 내역들까지 다 공시를 하도록 하는 거니까 회사가 이런 부분들에서 더 많은 외부적인 압박도 좀 있을 수 있고요.

투자자들로부터의 압박이 더 이제 강해지겠죠?

[앵커]

또 하나 이제 평가가 물론 채찍도 없지만, 당근도 없더라 그런데 정부가 내놓은 인센티브가 모범 납세자 선정, 그리고 세제 지원도 아니고 세정 지원.

굳이 돈 들이는 건 안 하고 세제 행정을 지원한다, 이런 내용을 쓰다 보니까 아니 뭐 표창장 준다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요.

수천억 원을 움직이는 그런 기업 오너가 표창장 받으려고 돈을 태우려고 하겠습니까 이게 유인 책이 될까요?

[답변]

네, 일단 지금 발표된 인센티브에 대해서는 조금 기업들이 체감하기에는 한계가 있지 않으냐라는 지적들이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예를 들자면 자사 주를 소각하려 한다거나, 혹은 배당을 확대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을 기업들이 선택하기 위해서는 사실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내려놓는 이런 개념인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강한 수준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세정 지원 차원이 아니라 조금 더 세제 지원, 확실한 세제 지원이라든지 이런 확실한 인센티브를 제공을 해야 기업들의 참여가 조금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겠죠.

[앵커]

핵심은 이제 강제성이 없다라는 건데 물론 기업 자율로 하면 좋죠.

그런데 사실 우리 뭐 자율 학습도 해봐서 알지만, 이 자율이라는 거는 그야말로 시장 분위기가 조성이 되고 또 그런 선례가 있을 때 가능한 것인데 당장 기업들만 봐도 돈 벌어도 배당 잘 안 하지 않습니까?

돈 쌓아놓기만 하고 주주 환원이 잘 안 된다라는 거 여기에 대해서 뭔가 변화가 있지 않을까 그걸 사실 투자자들은 기대했던 거잖아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가 주주 환원을 어떻게 확대시킬 거냐, 그리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있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관심이 많았거든요.

예를 들자면 자사주 소각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주주 간의 이해 상충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일반 투자자들을 어떻게 더 보호해 줄 건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많았는데 사실 이거는 기업이 스스로 해결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영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일정 부분, 이런 부분을 이제 법으로서 강제화를 하든지 조금 더 강한 수준의 패널티 형식의 그런 것들을 동원을 해서라도 조금 투자자들의 눈높이를 충분히 만족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정책적 변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앵커]

또 하나 아쉬운 거는 이 상법 개정안에 대한 의지만 좀 명확히 했어도 훨씬 효과가 있지 않았을까.

물론 뭐 법 개정 사항이라 한계는 있을 수 있겠지만, 이사회에서 판단을 내릴 때 뭐 회사를 위해서 뭐 한다 이런 막연한 표현 말고 뭐 회사와 주주의 비례 이익에 보호한다, 이 정도만 넣어도 만약에 대주주가 그걸 이행을 안 했을 때 법적 책임을 묻는다든지 이런 효과가 있을 수도 있었는데 이 부분을 건드리지 않았다라는 거잖아요?

[답변]

네, 일단 이 부분은 이번 '밸류업' 프로그램 발표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이 사실이고요.

그렇지만 계속해서 시장에서 이사들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상법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이 계속해서 제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차후에는 이러한 방향성에서 물론 이게 굉장히 신속하게 진행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여러 가지 또 반발이 나오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차후에는 이러한 방향성에서 계속 진행될 가능성은 높아 보입니다.

[앵커]

앞서 위원님께서 이제 몇 달 뒤에 좀 더 세부안, 보완된 안이 나올 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뭐 첫술에 배부를 수 없다고 하셨지만, 그러면 다음번 두 번째 술에는 좀 배부를 수 있을까요? 어떤 내용들이 나올 거로 보세요?

[답변]

일단 이제 '밸류업'에 대한 기본적인 정부의 가이드라인들이 이제 다음 5월 정도에 발표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가이드라인 뿐만이 아니라 정부가 이러한 것들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어떤 제도적 변화가 앞으로 나타날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세부적인 그런 내용들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금 전망을 하고 있고요.

투자자분들은 지금 이제 당장 뭔가가 변하기를 원하시겠지만 사실 이게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게 30년 넘게 이어져 온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데는 당연히 굉장히 긴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 인내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다른 나라들 주가는 날아가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지지부진하냐, 그 답답함인 것 같은데 어떻게 될지 한 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세운 위원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