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때마다 쏟아지는 ‘공약’…‘재원 방안’은 허술 [정치개혁 K 2024]

[앵커]

한국 정치의 변화와 개선을 모색해보는 정치개혁 K 순섭니다.

오늘(1일)은 선거 공약을 다룹니다.

선거 때마다 각 정당의 공약 경쟁이 치열한데.

막대한 사업비가 드는 공약을 발표하면서도 재원 마련과 이행 계획은 밝히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일단 표 먼저 얻고 보자는 식의 '선심성 공약' 행태가 반복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재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철도 지하화 특별법안이 지난 1월 국회에서 통과되자, 여야는 앞다퉈 관련 공약을 내놨습니다.

국민의힘이 먼저 주요 도심 단절 구간 철도 지하화를 약속했습니다.

[한동훈/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이번 총선에서 격차 해소를 국민들께 드리고 싶은 선물로 지금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데…."]

이튿날 민주당은 한발 더 나아갑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 "전면적으로 철도 지하화, 또 역사 지하화를 추진할 때가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관심이 큰 저출생 공약을 나란히 발표하거나, 민주당의 '경로당 주 5일 점심' 공약에 국민의힘은 '주 7일 점심'으로 맞서는 등 공약 경쟁은 갈수록 치열합니다.

문제는 재원입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공약 27개 가운데 구체적인 재원과 조달 방안은 대부분 빠져 있습니다.

철도 지하화 재원의 경우 민주당은 80조 원을, 국민의힘은 정해지지 않았단 입장인데, 모두 민자 유치 방식이어서 수익성이 떨어지는 곳은 공약 이행이 어려워집니다.

개별 후보들의 공약은 더합니다.

공직선거법상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는 공약 이행 절차와 기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국회의원 선거는 제외돼있습니다.

마구잡이 총선 공약은 여기에서 나옵니다.

[이광재/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 : "정책 공약서라고 하는 그 선거 공약을 내고 있지 않고, 선거 공보물만 내고 있기 때문에 아주 쉽게 '희망 모음집', 이것저것 다 해주겠다고 하는 얘기로만 선거를 치르고 있습니다."]

21대 국회의원들의 총선 당시 공약이행률은 52%, 절반에 불과합니다.

특히 예산이 드는 재정공약의 1/4 이상은 4년 동안 예산 한 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KBS 뉴스 정재우입니다.

촬영기자:문아미/영상편집:이진이/그래픽:박미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