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행안장관 “오늘까지 복귀하면 전공의 선처…내일부터는 제재”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의 집단행동과 관련해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적어도 오늘(3일)까지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최대한 선처하겠지만, 오늘까지 돌아오지 않는다면 그야말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나갈 수밖에 없다"며 정부의 기존 입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상민 장관은 오늘(3일) KBS 1TV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정부가 (2월) 29일을 1차적인 데드라인으로 정했는데, 일부 전공의가 돌아오긴 했으나 아직도 미흡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이 장관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타협이나 협상의 수단이 될 수 없다"며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는다면) "정부가 여러 차례 밝힌 바와 같이 법과 원칙에 따라서 각종 행정처분과 필요하다면 사법적 처벌까지 진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의대 증원 규모에 대해 이 장관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2,000명을 요술 방망이 두드리듯이 한 것이 아니"라며 "의료계를 포함한 각종 시민단체, 전 사회 계층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치고, 의협이나 의대 측과 긴밀한 협상을 해서 나온 숫자"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이 장관은 "의사들과 대화는 계속 이어가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어떤 경우에도 대화는 이어가는데, 일단은 환자 곁으로 돌아와야 그 이후에 대화하는 것"이라고 답하며 전공의들의 진료현장 복귀가 우선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 이 장관은 "정부와 전공의 사이에 불신의 벽이 있는 것은 어느 정도 사실"이라며 "역대 정부에서 의료계에 했던 약속들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에 대해 의료계가 불신을 하고 있는 것 같다"고 이 장관은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장관은 '의료수가 현실화'와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등 의료계 지원 방안을 담은 '필수 의료 4대 정책 패키지'를 언급하며 "윤석열 정부는 약속한 바는 반드시 실행을 하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전혀 의심하실 필요가 없을 거 같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