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의 아침] “컷오프 의원 잇단 탈당, 분당 수준 아니야…텃밭 광주·전남 공천은 대체로 무난”

■ 프로그램명 : [출발! 무등의 아침] ■ 방송시간 : 08:30~09:00 KBS광주 1R FM 90.5 MHZ ■ 진행 : 윤주성 앵커 ■ 출연 : 공진성 조선대학교 교수 ■ 구성 : 정유라 작가 ■ 기술 : 정상문 감독

▶유튜브 영상 바로가기 주소 https://www.youtube.com/watch?v=0WMFMSHEydU

◇ 윤주성 앵커(이하 윤주성): 정치권 이슈 짚어 보는 시간입니다. 공진성 조선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와 함께 한 주간의 정치권 이슈 정리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공진성 조선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하 공진성): 안녕하십니까?

◇ 윤주성: 여야가 2월 마지막 본회의가 열렸던 지난 29일이지요. 극적으로 선거구 획정안에 최종 합의를 했습니다. 요약하자면 지역구 대신 비례대표 의석 한 석을 줄이는 내용인데요.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 공진성: 일단 시기가 너무 늦어서 모든 국민도 답답하셨을 것이고 예비 후보들도 답답하셨을 텐데 그것은 비판받아 마땅한 일이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결국 절충을 한 것이 그냥 253석 내에서 합의가 안 되니까 결국 비례대표 의석을 하나를 빼서 간신히 봉합을 한 것이지요. 이것도 결국 국회의장의 중재를 양당이 받아들인 모양새인데 이것이 2012년 총선 때부터 이렇게 쭉 거슬러 보면 지역구 의석이 꾸준히 늘었습니다. 그때 2012년에는 246석이었던 것이 2016년에 253석으로 늘어났지요. 그다음에 이번에 254석으로 늘어났고. 이런 식으로 계속 "도시와 시골, 농촌 그리고 수도권과 지방의 인구 불균형이 너무 커져서 헌법재판소에서 이것을 최대한 허용해줘도 두 배를 넘어선 안 된다" 이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헌법이 인정하는 안에서 법률을 계속해서 개정을 해오고 있는데 쉽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의석수를 늘리는 것이 불가피한데 국민들은 계속 의석수 늘리는 데 반대하고 있고. 그러면 매년 4년마다 이렇게 봉합하는 것이 반복될 가능성이 큰데요. 어쨌든 그냥 "호남을 보면 전북 지역에 한 석이 줄어들 위기였는데 그 한 석을 지켰다", 이것이 의미가 있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그 한 석을 지키기 위해서 지역구 의석 하나를 늘리는 데 민주당은 합의를 한 것이고 "국민의힘은 부산 지역 한 곳을 줄여라", 라고 민주당이 요구하니까 그것을 줄이지 않기 위해서 그 협상안을 받아들이고. 이 과정에서 이른바 쌍특검법이 지렛대로 작용을 했지요.

◇ 윤주성: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 논란이 되어 왔던 쌍특검법에 대한 재표결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부결이 되었는데요. 이 부결의 정치적인 의미와 또 앞으로 4월 총선 전으로 다시 특검법이 쟁점이 될 가능성은 없을까요?

◆ 공진성: 일단 이 특검법이 다루는 내용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연루 의혹도 사실 밝혀야 할 이슈기도 하지요. 검찰도 기소를 마무리하지 않고 계속 버티고 있고요. 또 하나는 "대장동 비리와 관련해서 50억 클럽, 그런 것을 약속받았다"고 하는 법조인들 명단이 돌았는데 이와 관련해서도 조사가 필요한 것도 사실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것이 이렇게 부결됐다"고 해서 "조사할 필요가 없는 사안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 "야당들은 이것으로 끝이 아니다, 앞으로 더 다시 한번 다른 의혹들도 포함시켜서 또다시 특검법을 발의하겠다"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연합뉴스

다만 이것이 이번 21대 처리가 부결이 된 데에는 여러 가지 사정이 있지요. 국민의힘에서도 최대한 공천을 미뤄가면서 현역 의원들 이탈을 막으려고 노력을 해왔고. "마치 진짜 그랬다"는 듯이 쌍특검 법안이 부결되고 나니까 영남 지역의 현역 의원들 컷오프도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기다려왔었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나 이것을 안 했더라도, 컷오프를 예정대로 현역 물갈이를 많이 했더라도 과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탈을 했을 것인지는 사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안전하게 처리하려고 여당에서는 그랬던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일단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본인에게 주어진 역할, 단기적인 역할은 이 쌍특검법을 잘 처리하는 것, 잘 성공적으로 한 것 같고.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국민의힘의 공천을 최대한 잡음 없이 무난하게 끌고 가는 것 아직까지는 성공적으로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쌍특검법이 다루려고 했던 이슈는 22대 총선을 치르고 나서 다음 국회에서도 계속 살아날 것 같습니다.

◇ 윤주성: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민의힘은 이제 탈락한 현역 의원들은 모두 초선이고 그리고 중진 의원들은 탈락한 의원이 없다. 그래서 중진불패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석을 하십니까?

◆ 공진성: 피상적으로 관찰하면 민주당과 국민의힘과 반발이나 공천 잡음의 스타일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에서 반발과 잡음이 가장 크게 나오는 것은 중진들이거든요. 중진들일수록 본인들의 자기 인식이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컷오프나 하위 평가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기 어렵지요. 그리고 동시에 반발을 할 경우에도 언론 주목을 훨씬 더 많이 받고요. 그렇기 때문에 "심리적 분당 상태다" 이런 말도 나오고, 또 뭔가 탈당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반면에 국민의힘에서는 그런 중진들이 일으킬 수 있을 분란, 잡음 이런 것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중진들은 웬만하면 손대지 않거나 경선을 치르도록 허용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왔고. 그다음에 초선들이나 원외 인사들 이런 사람들을 컷오프 하는 형태로 진행했기 때문에, 부산 쪽에도 많았고 최근에는 심지어 여의도 당사 앞에서 분신 시도한 분도 계실 정도로 반발은 컸는데 그 반발을 하는 주체가 그렇게 정치적으로 큰 힘이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덜 주목을 받는 것 같습니다.

사진 출처: 연합뉴스

그러나 어쨌든 경선 과정은 늘 소란스러울 수밖에 없고, 그런데 대체적으로 지금 국민의힘의 공천이 많이 진행되어 있고 민주당의 공천은 상대적으로 덜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아직 경선이 많이 남아있어서요. 그런데 신문에서 정리해놓은 것들을 보니까 그래도 민주당은 현재 현역 교체율이 벌써 25% 넘어서서 한 4분의 1 정도가 물갈이가 된 것이지요. 국민의힘은 상대적으로 물갈이가 적게 된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 윤주성: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힘은 현역 의원 교체 비율이 너무 낮은 것 아니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오늘부터인가요. 국민추천제, "강남 3구와 일부 영남권에 대해서 국민추천제 도입을 논의하겠다"는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 공진성: 일단은 수도권이 이번 총선의 가장 중요한 접전 지역인 것은 분명하고 그렇기 때문에 수도권에서 이미지를 개선해야, 예를 들면 강남 3구 누구를 공천해도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지역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과거처럼 급하게 아무나 공천해서 당의 이미지를 전반적으로 실추시키는 우를 범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약간 지금까지 다분히 국민의힘에 약간, 조금은 색깔이 뉴라이트 경향의 후보들도 많이 공천됐고 과거 민주당에 있다가 옮겨온 분들도 많이 공천 받았고 "민주당을 공격하는 화력을 과시할 수 있는 사람들 영입을 많이 했다"면 이번에는 "조금 더 외연을 확장하기 위해서 두루 추천을 받으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가", 그와 동시에 다른 의미로 이야기하면 용산이 됐든 어디가 됐든 누군가가 후보를 일방적으로 꽂아 넣는 것을 막는 방패막이 그러니까 국민 추천이라는 것이 일종의 명분이 되는 것이지요. 그것을 배제할 수 있는 명분.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행여 결과적으로 같은 인물이 공천을 받더라도 많은 다수의 지지를 얻어서 공천한 것이라는 명분을 쌓으려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윤주성: 4월 총선의 주요 변수인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40%에 육박한다"는 최근 여론조사가 나왔는데요. "의대 정원 확대와 전국을 돌면서 이어진 민생 토론회 등의 영향이 아니냐"는 그런 분석도 있습니다. 교수님은 "이런 이슈가 진짜 대통령 지지율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대통령 지지율 상승이 4월 총선에 앞으로 어떤 영향을 줄 것이라고 예상하십니까?

◆ 공진성: "특정 이슈가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주었다"고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대선 후에 잦은 대통령의 말실수나 이런 강경한 정책 이런 것들 때문에 실망한 지지자들, 애초에 윤석열 대통령을 찍었고 국민의힘을 지지했던 유권자들이 지지를 완전히 철회한 것이 아니라 "일단 스마트폰으로 버튼을 누르는 정도에서는 철회하는, 그 정도로 마음을 조금은 돌렸다가 선거가 다가오면서 결국 어디를 찍을 것이냐"고 묻는다면 "결국 원래 찍던 정당을 선택하면서 당의 지지율이 대통령에 대한 국정 지지까지도 약간 끌어올리는 그런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하고. 여기에 굳이 "단기적으로 대통령의 지지 회복과 그나마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은 의대 정원 문제지요. 그것은 의료 서비스의 안정적인 지속 확대 이것이 다수 국민이 원하는 바이기도 하고. 지금까지 집권 2년 넘게 지속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다수 국민의 지지를 받으면서 뭔가 정책을 추진한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대부분 경우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으로 다수를 원하는 것도 받아들이지 않았고 다수가 반대하는 일도 밀어붙이고 그랬거든요. 이 케이스가 거의 유일하게 다수 국민이 지지하는 사안에 대해서 밀어붙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애초에 윤석열 후보가 검찰 총장에서 나와서 정치를 시작했을 때 지지를 얻었던 그 이후, 그러니까 "권력에 맞서고 반대를 무릅쓰고 무엇인가를 관철시키고 끝까지 버텨서 해내는 이 이미지, 이것이 윤석열이라고 하는 인물의 스와트 분석을 한다면 강점에 해당하는 것이었는데 그것이 이번에 어떻게 보면 환경을 잘 만났다"고 볼 수 있지요.

사진 출처: 연합뉴스

그런데 이것은 상당히 위험이 내재해 있는 요소입니다. 의대 정원 증원 문제를 잘 관리해서 관철시키고 의사들의 협조까지 다 얻어낸다면 이것은 엄청난 이슈가 될 텐데, 플러스 요소가 될 텐데 "만약 이 파국이 길어지고 원하는 것을 얻지도 못한 상태로 결국 사회 분열만 낳는다", 그러면 총선은 물론이고 대통령 지지율에도 결국 나쁘게 작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한 이슈를 지금 다루고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 윤주성: 방금 언급한 여론조사는 한국갤럽이 지난달 27일부터 29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했고요.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 포인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비명으로 분류된 임종석, 홍영표, 설훈 의원을 공천 배제하면서 4월 총선을 앞두고 분당 수순에 접어든 것 아니냐"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 공진성: 약간 개별적인 탈당을 자꾸 분당으로 의미 부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낙연 대표가 탈당할 때도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분당이라고 의미를 부여하기에는 미약했고, 그리고 과거 2016년 호남 지역에서 대규모로 현역 의원들이 탈당했던 것과 비교해보면 분당 수준의 탈당은 아니지요. 분명히. 그리고 지금 언급되고 있는 분 중에서도 벌써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오늘 아침에 당의 결정을 수용한다"고 짧게 입장을 밝혔는데 이런 데서도 알 수 있다시피 개개인의 입장, 처지 그리고 남아있는 정치적 숙명이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임종석 실장 같은 경우에는 아직 젊고 그리고 당내에서 할 수 있는 일도 많지요. 이것은 설훈 의원이나 이런 분들과는 대조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낙연 대표와의 가깝거나 먼 거리도 되게 중요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설훈 의원은 예전부터 이낙연 대표와 가까운 분으로 분류가 됐었기 때문에도 이낙연 대표가 탈당할 때 같이 안 나갔으나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으니까 훨씬 더 설훈 의원은 탈당하고 이낙연 대표와 같이 하기가 쉽지요. 특히 임종석 실장은 자꾸 친문으로 분류가 되고 라벨이 딱지가 붙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도 문재인 대통령이 민주당의 대통령, 민주당이 배출한 대통령으로서 계속해서 존중받기 위해서라도 본인의 행동에는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사진 출처: 연합뉴스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함부로 행동하기는 어려운 본인의 정치적 자산이면서도 동시에 한계로 작용하는 것이지요. "그것이 지금 드러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의미에서 개별 의원들의 탈당이나 이런 것들은 있을 수 있는데 대규모 분당 사태라거나 이것은 저는 그냥 언론에서 하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 윤주성: 이낙연 새로운미래 공동대표가 어제로 예정되었던 광주 출마 선언을 잠정 연기했잖아요. 일단은 "임종석 전 비서실장과의 회동 때문으로 알려졌는데 성사될 가능성은 낮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 공진성: 지난 주말 사이 일어난 일들을 보면 오히려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이낙연 대표 쪽이 지금 상당히 지지율이 오르지 않고 더 떨어지고 있어서 전전긍긍하고 있고, 그때 때마침 홍영표 의원이나 설훈 의원이나 임종석 실장이 뭔가 이탈할 것 같은 조짐이 보이기 때문에 "이 기회를 노려서 반등의 모멘텀을 확보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신 것이 아닐까. 그러니까 "3월 3일에 광주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한다" 이런 이야기가 돌았을 때에도 "사실 혼자서 단독으로 어딘가에서 출마한다"고 이야기하면 되게 외로워 보이지요. 그렇기 때문에도 누구와 함께 동반 출마를 한다거나, 지금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만 해도 이른바 반도체 벨트에서 서너 명이 함께 출마한다"고 그러잖아요. 이런 식으로 좀 함께해야 당 지지율 상승에도 도움이 되고 개인 당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올라가는 것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광주에 출마하는 다른 사람들을 모으려고 노력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임종석 실장도 누군가가 아마 언론에서 탈당해서 광주에서 출마해라", 지금 새로운미래 공관위원장 그분이 방송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셨지요. 그런 이야기가 서로 얽혀서 "시나리오 차원에서 검토되고 주말에 급하게 만나서 설득을 하거나 뭔가 대화를 나누지 않았을까" 싶은데 주말 고민의 결과가 결국 임종석 실장은 당연히 남는 것으로 보이고. 그런 의미에서 "이낙연 대표도 이제는 조금 힘들어진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모르겠어요. 광주 출마를 계속 하실지 아니면 조금 더 시간이 걸리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사진 출어: 연합뉴스

◇ 윤주성: 4월 총선 선거구가 획정이 되면서 민주당의 텃밭인 광주전남 지역의 경선 대진표도 완성됐는데요. 모두 18개 선거구 가운데 두 곳은 단수 전략공천으로 12곳은 2인 경선, 4곳은 3인 경선으로 치르게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평가를 해주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공진성: 저는 전체적으로 "광주전남 18개만 놓고 보면 무난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각 하나의 지역구 하나하나를 놓고 보면 잡음들이 없는 것은 아니고 "선관위에 고발을 했다, 어쨌다" 재심 신청을 하고 이런 이야기가 있지만, 늘 4년마다 반복되어 왔던 일이고 해서 상대적으로 엉뚱한 곳에 전략공천을 해서 난리가 나거나 이런 일은 오히려 적은 편이 아닌가. 저는 오히려 관심을 가졌던 곳이 "박지원 원장이 과연 경선을 하게 될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거기에서 경선을 붙여 주더라고요. 무리해서 컷오프 해서 생겨날 문제를 최소화하려고 하는, 왜냐하면 수도권 지역에서 워낙 더 소란이 컸기 때문에도 "조금은 호남 지역에서라도 덜 분란을 일으켜야 된다"는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순천·광양·곡성·구례갑을 지역 빼고는 전반적으로는 알려져 있는 규칙에 따라서 지금 진행을 했지요. 순천·광양·곡성·구례갑 지역구도 소병철 현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했기 때문에 전략 선거구로 지정할 수 있고, 당헌상. 그래서 거기에 "예비 후보 등록했던 사람 중에 두 사람을 경선 붙이는 것으로 결정을 했으니까" 사실 법적 하자는 없습니다. 오히려 이상한 것은 을 지역구지요. 거기에 서동용 현 의원이 있는데 딱히 이런 어떤 설명 없이 배제하고 그곳에 있었던 예비 후보, 권향엽 후보를 단수 공천 했지요. 이것도 또 다르게 생각하면 모든 것을 그냥 당내 경선에 맡겨 놓으면 여성, 청년, 신인이 진출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도 과거 전략공천이라는 방식으로 여성 후보를 추천하거나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이번에 광주에서는 경선을 통해서 전진숙 후보가 자력으로 어쨌든 공천을 받게 됐고, 전남 지역은 지금까지 여성 민주당 의원이 없는 곳이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여성 후보를 단수 공천을 해서 어쨌든 그런 약간의 지역별 포트폴리오 청년과 여성과 신인 이런 것을 구성하는 측면에서 민주당으로서 지도부가 할 수 있는 결정이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한 반발이 있는 것도 이해 못할 것 아니고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윤주성: 그런데 민주당 최고위원회가 지난 2일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 재심위원회 의결한 광주 서구갑과 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 지역구의 재심 결정을 기각하면서 또 큰 혼란이 일고 있는데요. 이례적인 경우 아닌가요?

◆ 공진성: 이례적인 것이 아니라 일반 유권자들 입장에서 공관위가 결정을 하면 그것이 최종 결정으로 생각하고 또 그렇게 보도를 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오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재심의 절차가 있는 것이지요. "누군가가 항의를 강하게 해서 재심위원회에서 재심사를 하고 그래서 뭔가 해볼 만도 하겠다, 받아들일 여지가 있다" 그렇게 해서 "3인 경선이 낫지 않나" 하고 올렸는데 최고위원회에서 이렇게 해서 "3인 경선을 하나", 왜냐하면 3인 경선을 하면 현역이 훨씬 더 유리해지고 1위 후보에게 유리하고 그러면 "결선을 안 하면 안 한다"고 말이 나올 수 있으니까 "결선을 한다면 결국 현재의 양자 경선이 결과적으로 다를 것이 없다" 이렇게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이개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중앙 당직자들을 약간 배려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선거 운동에 시간을 그만큼 많이 쓸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례적인 일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 윤주성: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