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뉴스] ‘채용 비리 의혹’ 구속영장 외

입력 2024.03.05 (23:39) 수정 2024.03.05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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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간추린 뉴스 전해드립니다.

먼저 선거관리위원회의 채용 비리 의혹 수사 소식입니다.

‘채용 비리 의혹’ 구속영장

지난해 선관위 고위직 간부를 중심으로 '아빠 찬스 의혹'이 제기됐죠.

검찰이 송봉섭 전 선관위 사무차장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서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검찰은 송 전 차장과 전 충북선관위 관리과장 한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요.

송 전 차장이 딸 부정 채용에 인사담당자였던 한 씨와 공모했다고 본 겁니다.

한 씨는 송 전 차장의 딸을 합격자로 내정한 뒤, 형식적으로 채용 절차를 진행한 혐의를 받는데요.

검찰은 같은 시기, 한 씨가 고등학교 동창의 딸 부정 채용에도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애플 2.7조 원 과징금

유럽연합이 애플에 약 2조 7천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는데요.

음악 스트리밍 앱 시장에서 시장 지배력을 남용해 불공정 관행을 이어왔다는 게 이유입니다.

애플은 자체 앱스토어를 통해 유료 콘텐츠를 구입하는 '인앱 결제'를 유도해 왔는데요.

이 과정에서 외부 개발자로부터 최대 30%의 수수료를 떼다 보니, 수수료가 소비자에게 전가됐다는 게 유럽연합 측의 설명입니다.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EU 수석 부집행위원장 : "애플은 10년 동안 음악 스트리밍 앱 개발자들이 앱 외부에서 더 저렴한 결제 방식을 이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리지 못하도록 제한해 왔습니다."]

애플은 조사 결과가 공정하지 않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길어진 ‘학폭 꼬리표’

지난해 국가수사본부장에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사건을 계기로 학교폭력 대책이 마련됐죠.

앞으로 중대한 학교폭력을 저지르면 대학 진학은 물론이고 취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중대한 학교폭력으로 분류되는 조치는 출석정지와 학급교체, 전학 등인데요.

이러한 조치의 학생부 기록 보존 기간을 졸업 후 2년에서 4년으로 늘린 겁니다.

또 학폭 기록 삭제 기준도 피해 학생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등 규정을 까다롭게 바꿨습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뉴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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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선거관리위원회의 채용 비리 의혹 수사 소식입니다.

‘채용 비리 의혹’ 구속영장

지난해 선관위 고위직 간부를 중심으로 '아빠 찬스 의혹'이 제기됐죠.

검찰이 송봉섭 전 선관위 사무차장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서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검찰은 송 전 차장과 전 충북선관위 관리과장 한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요.

송 전 차장이 딸 부정 채용에 인사담당자였던 한 씨와 공모했다고 본 겁니다.

한 씨는 송 전 차장의 딸을 합격자로 내정한 뒤, 형식적으로 채용 절차를 진행한 혐의를 받는데요.

검찰은 같은 시기, 한 씨가 고등학교 동창의 딸 부정 채용에도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애플 2.7조 원 과징금

유럽연합이 애플에 약 2조 7천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는데요.

음악 스트리밍 앱 시장에서 시장 지배력을 남용해 불공정 관행을 이어왔다는 게 이유입니다.

애플은 자체 앱스토어를 통해 유료 콘텐츠를 구입하는 '인앱 결제'를 유도해 왔는데요.

이 과정에서 외부 개발자로부터 최대 30%의 수수료를 떼다 보니, 수수료가 소비자에게 전가됐다는 게 유럽연합 측의 설명입니다.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EU 수석 부집행위원장 : "애플은 10년 동안 음악 스트리밍 앱 개발자들이 앱 외부에서 더 저렴한 결제 방식을 이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리지 못하도록 제한해 왔습니다."]

애플은 조사 결과가 공정하지 않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길어진 ‘학폭 꼬리표’

지난해 국가수사본부장에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사건을 계기로 학교폭력 대책이 마련됐죠.

앞으로 중대한 학교폭력을 저지르면 대학 진학은 물론이고 취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중대한 학교폭력으로 분류되는 조치는 출석정지와 학급교체, 전학 등인데요.

이러한 조치의 학생부 기록 보존 기간을 졸업 후 2년에서 4년으로 늘린 겁니다.

또 학폭 기록 삭제 기준도 피해 학생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등 규정을 까다롭게 바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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