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3년 이상 가입자 보조금 받는다

<앵커 멘트>
휴대전화 단말기 보조금 지급이 장기 사용자를 대상으로 다시 허용될 전망입니다.
김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3년 이상 휴대전화를 쓰고 있는 장기 가입자는 1550 만명에 이릅니다.

내년 4월부터 2009년 3월까지 이 장기가입자들이 휴대전화 기기를 바꿀 때 보조금을 받게 되며, 오래 쓴 사람일수록 많은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또 신규 서비스 가입자도 단말기 값의 40% 범위에서 보조금을 받게 됩니다.

<인터뷰> 김동수(정통부 정보통신진흥국장): "장기가입자에게 보조금을 허용함으로써 모든 가입자가 3년에 1차례씩 혜택을 봄으로써 보편적 서비스 제공이라는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입법안에 대해 이동통신 업계는 난감하다는 입장입니다.

일부 보조금 허용으로 과열 경쟁이 불가피하고, 3년 이상 가입자가 원할 때는 반드시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수 조원의 비용이 추가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시민단체들도 법안 자체가 담합을 조장한다고 주장합니다.

<인터뷰> 전응휘(녹색소비자연대 상임위원): "이동통신 서비스 사업자 3자가 모여 자신들의 판매 촉진 영업비를 제한하고자 할 때 나올 수 있는 담합안의 하나입니다"

정통부는 그러나 담합에 대한 과징금을 올리는 등 부작용 방지 대책도 마련한다는 입장입니다.

정통부는 보조금 지급 폭 등 세부사항을 포함한 최종 개정안을 마련해 내년 2월 정기국회에 상정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진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