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무등의 아침] “전략 선거구에서 3인 경선으로…양부남, 尹 정부 폭주 막아야”

■ 프로그램명 : [출발! 무등의 아침] ■ 방송시간 : 08:30~09:00 KBS광주 1R FM 90.5 MHZ ■ 진행 : 윤주성 앵커 ■ 전화연결 :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광주 서구을 국회의원 예비후보 ■ 구성 : 정유라 작가 ■ 기술 : 정상문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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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주성 앵커(이하 윤주성): 민주당 광주 서구을 경선 여론조사가 내일부터 이틀 동안 3인 경선으로 치러지지요. 저희 방송에서는 어제 김경만 김광진 더불어민주당 예비 후보 연결해서 주요 정책 공약 등에 대해 들어봤는데요. 오늘은 마지막으로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광주 서구을 국회의원예비 후보 연결해서 출마 이유와 정책 비전 등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광주 서구을 국회의원 예비후보 (이하 양부남): 안녕하십니까?

◇ 윤주성: 먼저 출마를 결심한 이유부터 말씀을 해주실까요?

◆ 양부남: 저는 지난 대선 때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의 법률지원단장을 했습니다. 그 후에 대선이 패배한 후에 민주당의 법률위원장을 하면서 윤석열 정부가 수사 기관을 동원해서 우리 민주당과 당 대표에 대한 정치적 탄압하는 과정을 제가 가까이 지켜보고 또 거기에 직접 대응도 하면서 이 정부가 공정한 상식이 없거나 정말로 폭주하고 있는 것을 느꼈고. 저는 오랜 검사 경험을 통해서 이 윤석열 검찰 정권의 생리를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 경험을 살려서 "윤석열 정부의 이런 폭주를 막아야 되겠다"고 결심한 것이 출마의 배경입니다.

◇ 윤주성: 당선이 되면 "이것만은 꼭 지키겠다"는 공약은 무엇이 있을까요?

◆ 양부남: 먼저 사법 수사 기관의 개혁과 지역의 고질적인 교통 정체를 해소하고 싶습니다. 관행적인 수사 행태를 개선해서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겠습니다. 또한, 사법부의 판결이 힘 있는 자를 위해 국민 상식과 동떨어진 법리를 만들어내지 않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이 지역은 중앙공원 개발로 인해 교통량 증가가 예상됩니다. 꼼꼼히 챙겨서 정체 예상 구간에 대해 진·출입 차로 확장을 추진하고 풍암 교차로 지하 차로 연장 건설 등 이 지역의 고질적인 교통 정체 해소와 시민의 안전 문제를 꼭 챙기겠습니다.

◇ 윤주성: 민주당 광주 서구을 후보 모두 마륵동 탄약고 이전 문제를 공약하고 있는데요. 부지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후보 방안에 비해서 후보께서 제시한 방안의 장점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 양부남: 부지 활용 방안이라는 것이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그곳에 무엇을 짓겠다"는 것은 "당장 무엇을 짓겠다" 이것은 위험한 발상이고요. 시민의 의견을 먼저 들어봐야 되겠지요. 일부 부지는 개발하고 일부 부지는 보존하고. 저는 그런 개발보다는 서구와 남구, 나주 일부를 가져가서 하나로 개발하는 것을 밀리언시티 서창도 방안 중 하나로 생각하고 그것도 정책 중 하나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얼마 전에 광주-대구 달빛철도 특별법이 통과되었습니다. 달빛철도를 단순한 이동 수단만이 아닌 지역에 경제적인 파급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으로 활용할 공간이 필요합니다.

◇ 윤주성: 혹시 교통 혼잡 대책이라든지 이런 공약 말고요. "광주 서구을 지역의 발전을 위한 지역 공약 대표적인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 양부남: 제가 지금 개발 중에 있는 것이 "밀리언시티를 하나 만들고 싶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 윤주성: 밀리언시티에 대해서 조금 부연해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 양부남: 서구와 남구 나주 일대를 행정 구역은 그대로 두면서 문화와 생활권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벨트를 구성하고 싶습니다.

◇ 윤주성: 이번에는 후보 본인이 강조하고 싶은 질문 드리겠습니다. 검찰 현직에 있을 때 가장 힘들었던 사건과 가장 보람 있던 사건 한 가지씩을 말씀해주신다면요?

◆ 양부남: 제가 검찰에 있으면서 가장 힘들었던 사건은 제가 강원랜드 채용 비리 수사단장을 했습니다. 그때 강원랜드 채용 비리 수사단장을 하면서 불가피하게 우리 검찰 조직 내부에 대해서 검찰 간부에 대해서 수사를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제가 조직으로부터 어떠한 이단아 취급을 받게 됐는데 그것이 저에게 매우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었습니다. 또한, 가장 보람 있던 사건은 고 전두환 대통령이 자기 자서전에 5.18 때 헬기 사격이 없었는데 "고 조비오 신부가 청문회 등에서 헬기 사격이 있었다"고 증언했다. 그래서 조비오 신부는 신부라고 할 수 없는 파렴치한이라고 자기 자서전에 기재를 했습니다. 이것이 법률적으로 사자 명예훼손죄가 돼서 조비오 신부 측에서 전두환을 고발했는데 "이 사건을 제가 광주검사장으로 있으면서 지휘를 해서 기소해서 전두환 대통령이 법정에 세울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것이 저에게는 큰 보람이었습니다.

◇ 윤주성: 이번에는 상대 후보 측에서 하고 싶은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으로 역임하던 중에 전세 사기 피의자의 변호를 맡았습니다. 당시는 전세 사기로 인한 피해가 사회적인 큰 문제가 됐던 시점인데요. 특히 "광주 빌라 왕의 변호를 맡아놓고 광주 서구을로 출마하겠다"라는 그런 지적인데요. 피의자를 변호한 것에 대해서 광주 서구을 주민들에게 사과할 의향이 있으신지요?

◆ 양부남: 이 사건은 제 지인의 부탁을 받고 수임을 하게 됐어요. 제가 처음 사건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변호를 맡았어요. 변호 과정에서 이 사건이 전세 사기 사건을 제가 알게 돼서 맡은 지 45일 만에 사건을 사임했습니다. 변호사라는 것은 모든 시민이 아는 것처럼 살인범도 변론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법조인으로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민주당의 법률위원회 정치인으로서는 사려 깊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점에 대해서 이미 제가 출마 선언을 할 때 사과를 했습니다. 또한, 이 자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시민 여러분께 사과 드립니다.

◇ 윤주성: 이번에는 상대 후보 측에서 하고 싶은 두 번째 질문입니다.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에 따라서 형사 사건의 성공 보수는 불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코인 사기범을 변호하면서 착수금 1억에 7,000만 원의 성공 보수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정상적인 변호사 수임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 양부남: 성공 보수를 약정하고 받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의 취지는 "성공 보수 약정을 해서 의뢰인이 주지 않을 경우에 변호사가 그 의뢰인에게 성공 보수를 달라고 소송을 했을 경우에 그 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취지이지 "이것이 불법이고 범죄 행위가 된다"는 취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의뢰인이 주는 경우는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 취지지요. 현재 관행도 성공 보수를 약정하라고 의뢰인이 주는 경우는 받고 있습니다. 또한, 이 사건에 있어서 수임료와 관련돼서 언론에 보도된 내용은 사실과 많이 다릅니다. 착수금 언론에서 제기된 금액보다 훨씬 적습니다. 또한, 이 사건은 제가 혼자 한 것이 아니라 다른 변호사와 6대4의 비율로 공동 수임했기 때문에 제가 받은 수임료는 언론에 보도된 내용보다 훨씬 적습니다. 이 사건은 지극히 정상적인 변호사 업무 수임료였고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 윤주성: 공천 논란으로 현재 민주당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여러 언론에서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그 원인을 놓고 공천 갈등 때문이라는 그런 말들이 많습니다. 민주당 지지율 하락의 배경을 어떻게 보시는지 또 당 지지율 회복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양부남: 160석이 넘는 민주당에서 공천 문제는 예견된 일이었지요. 공천을 통한 당의 혁신으로 가려면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물이 마르면 당연히 물 흐르는 소리가 크게 나지요. 개혁 공천을 위한 민주당의 물 흐르는 소리는 소음이라고 하고 "국민의힘의 고인 물 썩어가는 소리는 외면하는 언론도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당장 김건희 특검이 부결되고 나니까 국민의힘 측에서도 공천과 관련해서 여러 잡음이 나고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의 혁신 공천이 마무리가 되어서 "새로운 인물이 국회에 진출하고 국민의힘이 반대로 폐기됐던 김건희 특별법을 민주당이 재추진에 나선다"면 "당의 지지율은 자연스럽게 다시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윤주성: 이번에는 상대 후보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말씀을 해주시는데 상대 후보들 쪽에서 "전직 고검장 출신에 대해서 신인 가점 20%를 부여하는 것이 적절하냐" 이런 문제제기를 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 양부남: 신임 검사 고검장 20% 주는 문제는 이미 공천 발표가 됐을 때 문제가 됐던 문제입니다. 발표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아무런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 않다"가 "이제 경선이 시작하니까 문제를 제기한다"는 것은 선수들이 시합을 하려고 링 위에 올라왔는데 규율을 바꾼다? 이것은 매우 비합리적입니다. 또한, 이 문제는 고검장이어서 20%를 주는 의미가 아닙니다. 고검장이라는 직책은 현직으로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의 지명도를 높이는 일과는 무관한 업무를 하는 검사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정무직에 있었던 사람들은 지명도를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많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산점에 차등을 두는 것이지요. 가산점의 취지는 직급의 높고 낮음이 아니라 "얼마만큼 그 사람이 현직에 있을 때 일반 시민과 접촉할 수 있는, 지명도를 높일 수 있는 가능성이, 경험이 그러한 기회가 있었느냐"의 여부가 중요한 것이지요. 또한, 고검장은 법무 검찰에서 차관이 아닙니다. 차관급 예우를 받는 것이지요. 법무 검찰의 차관은 법무부 차관 1명입니다. 또한, 검사는 정무직이 아니지요. 검사지요. 그래서 그러한 주장은 비합리적이다. "공정치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 윤주성: 당장 내일부터 경선이 시작되는데 민주당 서구을 후보로 왜 양부남을 선택해야 되는지 말씀해주시지요.

◆ 양부남: 양부남은 저는 검찰 정권에 맞서 싸워온 유일한 후보자입니다. 앞으로도 이재명 대표와 함께 검찰 독재 정권을 무너뜨리고 정권 교체를 해낼 수 있는 사람도 오직 양부남 저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 윤주성: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