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주의 흔드는 불법 집단행동…전공의 의존 ‘기형적’”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전문의가 아닌 전공의에 의존하는 현 의료체계가 기형적이라고 지적하며, 의사 수 증원을 통한 의료 개혁의 당위를 강조했습니다.

의사 집단행동에 대한 엄정 대응 방침도 거듭 밝혔습니다.

장덕수 기잡니다.

[리포트]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불법 집단행동.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으로 의사 집단행동을 불법 행위로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 대응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 "국민의 생명권을 침해하는 불법적 집단행동은 절대 허용될 수 없습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전공의에 의존하는 현 의료체계를 비정상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 "(전국 47개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전공의가) 전체 의사 23,284명 중에 37.5%를 차지하고 있는 매우 기형적인 구조입니다."]

그러면서 전문의 중심으로 인력 구조를 개편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의사 수가 충분하다는 의사들의 주장은 통계를 들어 반박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 "(1977년 건강보험 처음 도입 이후) 국민 의료비는 511배나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이 기간 동안 의사 수는 7배 늘어나는 데 그쳤습니다."]

우리나라 의대 평균 정원이 미국의 반 독일의 1/3 수준이라며, 의대 증원으로 교육의 질이 떨어진다는 주장도 틀리다고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 "(의대 교수들도) 의학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소규모 의대의 정원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을 꾸준히 해 왔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비상 진료체계를 보다 강화하겠다며, 관계 부처에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라고 지시했습니다.

KBS 뉴스 장덕수입니다.

촬영기자:이영재 류재현/영상편집:이윤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