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특정 소수집단의 희생 강요하는 희생 멈춰…PA 간호사 활용은 실현 가능성 없는 일”

대한의사협회가 정부가 의사들을 향해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며, 이러한 폭력을 멈추라고 촉구했습니다.

정부가 제시한 간호사 업무 범위 확대 지침과 관련해서는 실현 가능성이 없는 일을 말하며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규탄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늘(8일) 정례 브리핑을 열고 “정부의 결정으로 인해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어버린 전공의와 의대생들은 더 이상 자신의 인생을 희생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비대위는 “피교육자 신분임에도 수련병원 의사 인력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던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나자 수련병원들의 기능이 사실상 멈추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싸고 질 좋은 의료는 사실상 이 젊은 의사들의 청춘과 육체를 갈아넣어서 만들어진 허상이었음이 드러났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정부가 전공의들에게 환자 곁으로 돌아와달라는 내용을 담은 동영상을 배포한 것을 두고는 “‘자신의 삶보다는 우리의 생을 위해’라는 표현을 사용했는데, 이는 공익을 위해서라면 개인의 희생 정도는 당연하게 여기는 전체주의적 사고에서 나온 표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국민의 기본권보다 공익이 우선된다는 궤변을 들이대면서 희망을 잃고 포기라는 결정을 내린 그들에게 비난을 퍼붓고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며 “더 이상 특정 소수 집단의 희생을 강요하는 폭력을 저지르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의협에서 집단행동에 불참한 전공의 등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다는 의혹을 두고서는 “게시물의 내용은 비대위에서 작성된 적이 없는 명백한 가짜뉴스이고, 조작된 허위 문건”이라며 “해당 게시글의 게시자를 형사 고소할 것이고, 이를 통해 가짜뉴스를 만들어낸 장본인이 누구인지 반드시 확인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부가 의료공백 대책으로 제시한 PA 간호사 업무 범위 확대에 대해서도 실현 가능성이 없다며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비대위 측은 “PA 간호사들로 하여금 허용될 수 있는 의료의 범위는 규정해놨지만, 그 의료 행위로 인해서 벌어질 수 있는 악결과에 대해서 민형사의 책임은 져야할 것”이라며 “그런 상황에서 PA 간호사들이 업무를 과연 하겠냐”고 되물었습니다.

또, “전공의 1명의 일을 하기 위해서 PA 간호사가 최소 3배 필요한데, 그것을 감당할 재원이 있냐”며 “전공의들은 시간으로 따지면 최저임금보다 못할 임금을 받고 일하고 있는데, PA 간호사들이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받고 일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