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이종섭 출국금지 해제…“조사 이뤄진 점 등 고려”

입력 2024.03.08 (19:05) 수정 2024.03.08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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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무부가 주 호주대사 내정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신청한 출국금지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출국금지를 해제했습니다.

이 전 장관은 논란과 관련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지기 전까지는 "출국금지 사실을 몰랐었다"고 KBS에 밝혔습니다.

김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가 해제됐습니다.

법무부는 출국금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이 전 장관이 낸 출국금지 이의신청에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출국금지를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별다른 조사 없이 출국금지가 수차례 연장되어 온 점, 최근 출석조사가 이뤄졌고, 본인이 수사절차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박성재/법무부 장관/오늘 오전 : "조사도 간단히 받으셨다고 하고, 개인적인 용무나 도주나 그런 게 아니고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러 간다고 언론에서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다 감안해서..."]

법무부는 출국금지 처분을 받은 사람이 이의신청을 하면 타당성과 필요성 여부를 심의해 출국금지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공수처는 법무부의 출국금지 해제 결정에 대해 "종전대로 차분하게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서 공수처는 집중호우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해병대 고 채 모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받는 이 전 장관을 지난 1월 압수수색하고 출국 금지 조치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4일 이 전 장관은 주 호주 대사에 임명됐고, 어제 공수처는 이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4시간 가량 조사했습니다.

이 전 장관은 출국금지 논란과 관련해 KBS에 언론 보도로 알려지기 전까지는 "출국 금지 사실을 몰랐었다"며 "보도 이후 법무부에 해제 요청 민원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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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이종섭 출국금지 해제…“조사 이뤄진 점 등 고려”
    • 입력 2024-03-08 19:05:04
    • 수정2024-03-08 19:5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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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무부가 주 호주대사 내정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신청한 출국금지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출국금지를 해제했습니다.

이 전 장관은 논란과 관련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지기 전까지는 "출국금지 사실을 몰랐었다"고 KBS에 밝혔습니다.

김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가 해제됐습니다.

법무부는 출국금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이 전 장관이 낸 출국금지 이의신청에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출국금지를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별다른 조사 없이 출국금지가 수차례 연장되어 온 점, 최근 출석조사가 이뤄졌고, 본인이 수사절차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박성재/법무부 장관/오늘 오전 : "조사도 간단히 받으셨다고 하고, 개인적인 용무나 도주나 그런 게 아니고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러 간다고 언론에서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다 감안해서..."]

법무부는 출국금지 처분을 받은 사람이 이의신청을 하면 타당성과 필요성 여부를 심의해 출국금지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공수처는 법무부의 출국금지 해제 결정에 대해 "종전대로 차분하게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서 공수처는 집중호우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해병대 고 채 모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받는 이 전 장관을 지난 1월 압수수색하고 출국 금지 조치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4일 이 전 장관은 주 호주 대사에 임명됐고, 어제 공수처는 이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4시간 가량 조사했습니다.

이 전 장관은 출국금지 논란과 관련해 KBS에 언론 보도로 알려지기 전까지는 "출국 금지 사실을 몰랐었다"며 "보도 이후 법무부에 해제 요청 민원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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