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콘텐츠·미디어 육성책 발표…‘독과점 IPTV’ 대책은?

[앵커]

케이팝과 한식, 한국영화 등 한국 문화 전반에 대한 세계인들의 관심과 호감도가 해마다 놀랍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케이컬쳐 시대를 개척한 한국콘텐츠산업에 대해 정부가 국가전략산업 수준으로 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정작 안방인 국내에서 대기업의 독점 구조로 인해 한국콘텐츠가 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김유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한류를 이끄는 드라마, K팝 스타들의 무대.

질높은 콘텐츠의 성장 기반에는 국내 미디어 산업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2010년 15% 가까이 되던 방송사업 매출 성장률은 1.8%까지 떨어졌고, 제작비 증가로 인해 적자 폭마저 커졌습니다.

[이정원/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 "방송·OTT 등 미디어산업은 글로벌 기업과의 치열한 경쟁으로 그 성장이 정체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가 국내 미디어 산업의 육성을 위해 지원 방안을 내놨습니다.

우선, 영상 콘텐츠 제작비에 대한 세액 공제율을 최대 30%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대규모 펀드 조성과 광고 규제 완화, 대기업의 방송사 지분 보유 제한 규제 완화 등 구체적인 육성책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정작 방송 사업자들이 콘텐츠를 만들어 제공하고 정당한 대가를 받을 방안은 유료방송 시장의 86%를 차지하는 거대 통신 3사 IPTV 업체들의 독과점적 지위에 휘둘려 뒷걸음질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 통신 3사는 IPTV 결합 상품 등을 앞세워 역대급 실적을 거두고 있지만, 기본채널 매출 가운데 콘텐츠 사용료로 지급하는 비율은 28% 수준에 불과합니다.

[고민수/국립강릉원주대학교 법학과 교수 : "이용 대가를 충분히 보상은 못할망정 오히려 저하시킴으로써 콘텐츠 제작자들의 창작 의지를 위축시키는 그러한 결과로 이어지고, 문화·K콘텐츠의 약세로..."]

한국방송협회는 콘텐츠 수급비용과 관련해 전체 미디어업계의 발전을 고려한 균형 잡힌 정책을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영상편집:김인수/그래픽:여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