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야, 대통령 등 공수처 고발…여 “공수처 수사 기밀 유출 심각한 범죄”

입력 2024.03.15 (21:10) 수정 2024.03.21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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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종섭 전 국방 장관의 호주 대사 임명과 부임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대통령실은 공수처가 기본권을 제한한 것이 문제였다고 지적했고, 국민의힘은 공수처의 선거개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윤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더불어민주당이 직권남용과 범인도피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 등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습니다.

앞서 공수처는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이종섭 전 국방 장관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했는데 윤 대통령이 지난 4일 이 전 장관을 주호주 대사로 임명한 뒤 출국금지가 해제됐습니다.

이 일련의 과정이 '피의자 빼돌리기'라는 주장입니다.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 "법무부 외교부 등이 전부 다 동원이 됐던 것으로 보여지고, 이 모든 기관들을 움직일 수 있었던 사람은 바로 대통령 아니었는가. 수사 방해이자 도피성 출국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도피 프레임'을 억지로 씌워 선거에 악용하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여론 조작이자 선거 개입이라며 언론에 출국금지 사실과 통화기록 등이 유출되는 건 심각한 범죄라고 했습니다.

[윤재옥/국민의힘 원내대표 : "선거 때마다 있어 온 여론조작의 과정과 다를 바 없습니다. 공수처가 의도적으로 수사 기밀을 흘리고 있다면 이는 매우 심각한 범죄일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를 뒤흔드는 선거 개입입니다."]

대통령실은 '빼돌리기' 주장은 어불성설이라며 공수처의 출국금지는 조사 지연에 이어 이 대사의 기본적인 자유를 제한한 부당한 처사"였다고 밝혔습니다.

대사 일정과 거주지 등이 모두 공개되고, 이 대사는 언제든 필요하면 귀국해 조사받겠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이윤우입니다.

촬영기자:윤재구/영상편집:김대범/그래픽:박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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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선] 야, 대통령 등 공수처 고발…여 “공수처 수사 기밀 유출 심각한 범죄”
    • 입력 2024-03-15 21:10:40
    • 수정2024-03-21 15:3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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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종섭 전 국방 장관의 호주 대사 임명과 부임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대통령실은 공수처가 기본권을 제한한 것이 문제였다고 지적했고, 국민의힘은 공수처의 선거개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윤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더불어민주당이 직권남용과 범인도피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 등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습니다.

앞서 공수처는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이종섭 전 국방 장관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했는데 윤 대통령이 지난 4일 이 전 장관을 주호주 대사로 임명한 뒤 출국금지가 해제됐습니다.

이 일련의 과정이 '피의자 빼돌리기'라는 주장입니다.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 "법무부 외교부 등이 전부 다 동원이 됐던 것으로 보여지고, 이 모든 기관들을 움직일 수 있었던 사람은 바로 대통령 아니었는가. 수사 방해이자 도피성 출국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도피 프레임'을 억지로 씌워 선거에 악용하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여론 조작이자 선거 개입이라며 언론에 출국금지 사실과 통화기록 등이 유출되는 건 심각한 범죄라고 했습니다.

[윤재옥/국민의힘 원내대표 : "선거 때마다 있어 온 여론조작의 과정과 다를 바 없습니다. 공수처가 의도적으로 수사 기밀을 흘리고 있다면 이는 매우 심각한 범죄일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를 뒤흔드는 선거 개입입니다."]

대통령실은 '빼돌리기' 주장은 어불성설이라며 공수처의 출국금지는 조사 지연에 이어 이 대사의 기본적인 자유를 제한한 부당한 처사"였다고 밝혔습니다.

대사 일정과 거주지 등이 모두 공개되고, 이 대사는 언제든 필요하면 귀국해 조사받겠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이윤우입니다.

촬영기자:윤재구/영상편집:김대범/그래픽:박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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