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종신형’ 홍콩 새 국가보안법 통과…미-타이완 “우려”

입력 2024.03.20 (19:27) 수정 2024.03.20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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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반역죄에 최고 종신형을 선고하는 내용의 홍콩판 국가보안법이 홍콩 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중국은 환영했지만 미국과 타이완은 홍콩 폐쇄가 가속화될 것이라고 강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김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우리의 국회에 해당되는 홍콩 입법회는 어제 홍콩판 국가보안법인 '수호국가안전조례'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지난 8일 제출된 이 법안은 초고속으로 입법화돼 오는 23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존 리/홍콩 행정장관 : "이는 홍콩특별행정구의 영광스러운 역사에서 자랑스러운 순간입니다."]

이 법은 반역죄나 반란죄에 종신형 선고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같은 행위라도 외부 세력 결탁이 확인되면 더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국가 안보를 위험에 빠뜨릴 의도로 공항이나 대중교통 등을 손상할 경우 최고 20년 형에 처해지는데, 외부 세력과 공모했다면 무기징역까지 가능합니다.

외부 세력에는 외국 정부와 정당뿐만 아니라 국제기구와 외국계 기업까지 포함돼 있습니다.

중국 당국과 관영 매체들은 법안 통과에 일제히 환영 입장을 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이 법안 조항에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면서 향후 미국 시민과 국익에 어떤 잠재적 위험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베단트 파텔/미국 국무부 수석부대변인 : "이러한 조치가 개방적이었던 홍콩 사회의 폐쇄를 가속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국과 긴장 관계에 있는 타이완도 이 법으로 인해 홍콩과의 민간 교류가 중단될 가능성이 있다고 강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KBS 뉴스 김귀수입니다.

영상편집:김철/자료조사:이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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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고 종신형’ 홍콩 새 국가보안법 통과…미-타이완 “우려”
    • 입력 2024-03-20 19:27:37
    • 수정2024-03-20 19:4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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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반역죄에 최고 종신형을 선고하는 내용의 홍콩판 국가보안법이 홍콩 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중국은 환영했지만 미국과 타이완은 홍콩 폐쇄가 가속화될 것이라고 강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김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우리의 국회에 해당되는 홍콩 입법회는 어제 홍콩판 국가보안법인 '수호국가안전조례'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지난 8일 제출된 이 법안은 초고속으로 입법화돼 오는 23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존 리/홍콩 행정장관 : "이는 홍콩특별행정구의 영광스러운 역사에서 자랑스러운 순간입니다."]

이 법은 반역죄나 반란죄에 종신형 선고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같은 행위라도 외부 세력 결탁이 확인되면 더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국가 안보를 위험에 빠뜨릴 의도로 공항이나 대중교통 등을 손상할 경우 최고 20년 형에 처해지는데, 외부 세력과 공모했다면 무기징역까지 가능합니다.

외부 세력에는 외국 정부와 정당뿐만 아니라 국제기구와 외국계 기업까지 포함돼 있습니다.

중국 당국과 관영 매체들은 법안 통과에 일제히 환영 입장을 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이 법안 조항에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면서 향후 미국 시민과 국익에 어떤 잠재적 위험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베단트 파텔/미국 국무부 수석부대변인 : "이러한 조치가 개방적이었던 홍콩 사회의 폐쇄를 가속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국과 긴장 관계에 있는 타이완도 이 법으로 인해 홍콩과의 민간 교류가 중단될 가능성이 있다고 강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KBS 뉴스 김귀수입니다.

영상편집:김철/자료조사:이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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