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인 계약, 공사비 인상…부동산 불황에 분쟁 잇따라

입력 2024.03.22 (19:31) 수정 2024.03.22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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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부동산 경기 침체가 계속되면서 이에 따른 갈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할인 계약 문제를 놓고 입주민과 시행사가 소송전을 벌이는가 하면, 공사비 상승에 따른 공사 지연 등 분쟁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김지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신축 아파트에 가압류를 알리는 현수막이 내걸렸습니다.

이 아파트 시행사와 신탁사는 미분양 물량이 80%가 넘자 최근 공개 매각에 나섰는데, 입주민들이 분양가보다 3억 원이나 낮게 매각이 추진되고 있다며 법원에 가압류를 신청한 겁니다.

이들은 계약 당시, 분양가가 떨어지면 변경된 조건을 소급 적용하기로 했지만, 신탁사 등이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정성엽/아파트 입주민 비대위원장 : "다시 매매를 하거나 하면 기계약자에게 소급 적용하여 환불해 주겠다고 분명히 계약서에 명시를 했습니다."]

반면 시행사와 신탁사는 공개 매각이 할인 분양은 아니며, 미분양으로 대출금을 갚지 못해 이를 회수하는 과정이라고 주장합니다.

공사비 인상으로 인한 갈등도 늘고 있습니다.

이 재개발 현장에서는 건설업체가 공사비 240억 원을 올려 달라고 요구하면서 조합과 마찰을 빚었고, 반 년 이상 완공이 지연됐습니다.

공사비 분쟁 중인 정비사업장은 대구에서만 10곳에 이릅니다.

대구의 미분양 아파트는 만 백여 채.

수도권 미분양 물량과 비슷한 규모로 전국에서 가장 많습니다.

[송원배/대구·경북 부동산분석학회 이사 : "미분양이 많다는 얘기는 즉 자금 회수가 안 되고 있다는 거죠. 분양이 되어야지만 이 비용으로 인해서 건설사의 사업비를 조달할 수가 있거든요."]

부동산 침체가 이어지면서 아파트 분양과 재건축을 둘러싼 분쟁과 갈등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김지훈입니다.

촬영기자:백재민/그래픽:이보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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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할인 계약, 공사비 인상…부동산 불황에 분쟁 잇따라
    • 입력 2024-03-22 19:31:36
    • 수정2024-03-22 19:40:56
    뉴스 7
[앵커]

부동산 경기 침체가 계속되면서 이에 따른 갈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할인 계약 문제를 놓고 입주민과 시행사가 소송전을 벌이는가 하면, 공사비 상승에 따른 공사 지연 등 분쟁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김지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신축 아파트에 가압류를 알리는 현수막이 내걸렸습니다.

이 아파트 시행사와 신탁사는 미분양 물량이 80%가 넘자 최근 공개 매각에 나섰는데, 입주민들이 분양가보다 3억 원이나 낮게 매각이 추진되고 있다며 법원에 가압류를 신청한 겁니다.

이들은 계약 당시, 분양가가 떨어지면 변경된 조건을 소급 적용하기로 했지만, 신탁사 등이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정성엽/아파트 입주민 비대위원장 : "다시 매매를 하거나 하면 기계약자에게 소급 적용하여 환불해 주겠다고 분명히 계약서에 명시를 했습니다."]

반면 시행사와 신탁사는 공개 매각이 할인 분양은 아니며, 미분양으로 대출금을 갚지 못해 이를 회수하는 과정이라고 주장합니다.

공사비 인상으로 인한 갈등도 늘고 있습니다.

이 재개발 현장에서는 건설업체가 공사비 240억 원을 올려 달라고 요구하면서 조합과 마찰을 빚었고, 반 년 이상 완공이 지연됐습니다.

공사비 분쟁 중인 정비사업장은 대구에서만 10곳에 이릅니다.

대구의 미분양 아파트는 만 백여 채.

수도권 미분양 물량과 비슷한 규모로 전국에서 가장 많습니다.

[송원배/대구·경북 부동산분석학회 이사 : "미분양이 많다는 얘기는 즉 자금 회수가 안 되고 있다는 거죠. 분양이 되어야지만 이 비용으로 인해서 건설사의 사업비를 조달할 수가 있거든요."]

부동산 침체가 이어지면서 아파트 분양과 재건축을 둘러싼 분쟁과 갈등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김지훈입니다.

촬영기자:백재민/그래픽:이보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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