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강득구 “유아 사교육비 사각지대…발달 단계 맞춤 교육 등 대책 필요”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정부를 향해 “유아에 대한 과잉 학습, 사교육 문제를 해결하고 발달 단계에 맞는 교육, 인권 보장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은 “유아 사교육비는 공식적으로 집계된 적이 없어서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있었고, 계속 증가했을 것이란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강득구 의원은 “유아 영어학원 수는 2022년에는 811개, 2023년에는 842개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유아 영어학원의 월평균 교습비 및 기타 경비가 2023년 12월 기준으로 121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교육부가 2023년 전국 유아 영어학원 특별 점검 및 합동 점검을 한 결과, 편법, 불법 행위로 위반 사항이 적발된 곳은 303곳 그리고 적발 건수는 522건에 달했고, 과태료 부과된 건수도 85건”이라고 말했습니다.

강 의원은 “영유아 단계에서부터 많은 아이들은 이미 사교육을 받고 있으며 그리고 수도권, 비수도권 그리고 소득별 격차가 사교육 비용 지출과 비례한다는 것이 데이터를 통해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부모의 배경에 따른 교육 격차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영유아 발달 단계, 지역 균형, 소득 수준에 맞는 실효적이고 근본적인 영유아 공교육 비전과 대책을 만들어서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강 의원은 “유아 사교육 시장이 과열되는 것을 이대로 방치한다면 사교육에 내몰리는 아이들의 연령은 점점 낮아지고 부모의 사회적, 경제적 배경에 따른 교육 격차는 더욱 벌어질 것이 불 보듯 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윤석열 정부를 향해 “근본적인 입시 제도의 개혁부터 마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