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맵 브리핑] “14살 미만 SNS 금지”…미국 플로리다주, 왜?

입력 2024.03.26 (20:35) 수정 2024.03.26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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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플로리다 주가 내년부터 14살 미만 어린이의 SNS 가입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왜 이런 결정을 내린 걸까요?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가 현지 시각 25일, 미성년자 온라인 보호법안에 서명한뒤 공포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14살 미만 어린이의 SNS 가입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또 14살, 15살 청소년의 경우 부모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만 SNS 계정을 개설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디샌티스 주지사는 SNS가 아이들에게 해를 끼치기 때문에 해당 법안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론 디샌티스/미국 플로리다주 주지사 : "그들은 이런 다양한 플랫폼에 접근해 교묘하게 다루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를 야기했죠."]

다만 미국 언론들은 플로리다주의 이번 법안이 표현의 자유를 명시한 미국 수정헌법 1조를 제한했다는 이유로 법적 도전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는 아칸소, 오하이오 주 등이 유사한 법안을 추진했는데요.

CNN은 이 가운데 오하이오주의 법안은 청소년의 온라인 정보 접근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연방 법원의 판결에 따라 시행이 중지된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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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4-03-26 20: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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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플로리다 주가 내년부터 14살 미만 어린이의 SNS 가입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왜 이런 결정을 내린 걸까요?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가 현지 시각 25일, 미성년자 온라인 보호법안에 서명한뒤 공포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14살 미만 어린이의 SNS 가입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또 14살, 15살 청소년의 경우 부모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만 SNS 계정을 개설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디샌티스 주지사는 SNS가 아이들에게 해를 끼치기 때문에 해당 법안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론 디샌티스/미국 플로리다주 주지사 : "그들은 이런 다양한 플랫폼에 접근해 교묘하게 다루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를 야기했죠."]

다만 미국 언론들은 플로리다주의 이번 법안이 표현의 자유를 명시한 미국 수정헌법 1조를 제한했다는 이유로 법적 도전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는 아칸소, 오하이오 주 등이 유사한 법안을 추진했는데요.

CNN은 이 가운데 오하이오주의 법안은 청소년의 온라인 정보 접근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연방 법원의 판결에 따라 시행이 중지된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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