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민주당 “17살까지 출생기본소득”…‘기본사회 5대 정책 공약’

[앵커]

더불어민주당도 오늘(27일) 출생기본소득과 대학 무상교육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기본사회 5대 정책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겠다는 것을 정책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핵심 내용을 박원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더불어민주당이 제시한 이번 총선 공약의 핵심 카드는 '출생기본소득'입니다.

현재 아동수당은 8살까지 지급되고 있는데, 17살까지 확대해 자녀 1명당 한 달에 20만 원씩 지급하겠다는 겁니다.

이와 함께 고등학교 졸업 나이인 18살까지 정부가 매달 펀드 계좌에 10만 원씩 지급해 기본 자산 1억 원을 모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 "'출생기본소득'으로 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고 성인이 된 자녀의 자립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결혼하면 1억 원을 10년 만기로 대출해주고, 출산했을 땐 자녀 수에 따라 원리금을 순차적으로 감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본주택 100만 호 규모의 '주거복합플랫폼'을 조성하고 국립대는 전액 무상, 4년제 사립대는 '반값 등록금'을 실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간병비 급여화로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경로당에서 주 5회 점심을 제공하겠다는 공약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누구나 기본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 "윤석열 정권은 무능과 무책임으로 국민의 삶을 외면했습니다. 위기의 시대, 대격변의 시대에 국가가 국민을 지켜야 합니다."]

민주당은 이번에 내놓은 '5대 공약' 실천을 위해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 상세한 내용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박원기입니다.

촬영기자:윤재구/영상편집:하동우/그래픽:채상우 임홍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