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민주당 “비동의 간음죄 공약은 실무적 착오”…개혁신당 “정치를 조롱거리 만들어”

[앵커]

더불어민주당이 총선 10대 공약 중 하나로 제시한 '비동의 간음죄 신설'을 철회했습니다.

'실무적 착오로 잘못 포함됐다'고 했습니다.

'비동의간음죄'를 둘러싸고 논란이 커지면서 젠더 갈등이 촉발될 조짐이 일던 차였습니다.

국민의힘 등은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김유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더불어민주당이 중앙선관위에 제출한 10대 정책 공약에 '비동의 간음죄 신설'이 들어간 것이 알려진 지 하루 만에 공지문을 띄웠습니다.

"실무적 착오로 검토 단계의 초안이 잘못 포함된 것"이란 내용입니다.

[김민석/더불어민주당 총선 상황실장 : "이번에 공약으로 포함되기는 좀 무리 아니냐 하는 상태에서 정리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실무적 착오에 대해서 저희들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자 녹색정의당이 발끈했습니다.

'성범죄는 강력히 처벌해야 하지만 억울한 피해자가 생겨선 안 된다'며 반대 입장을 밝힌 국민의힘과 마찬가지로 비판에 나선 겁니다.

[박지아/녹색정의당 선대위 대변인 : "지난 대선에서 보였던 국민의힘의 성별 갈라치기 정치와 이에 휘말렸던 민주당의 우왕좌왕 행보가 재현되고 있습니다."]

앞서 개혁신당도 '비동의 간음죄 신설'은 국가형벌권 남용이라며 민주당을 비판했습니다.

[천하람/개혁신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 : "(비동의 간음죄는) 또 잊을 만하면 저쪽에서 튀어나오며 젊은 세대를 분노케 하는 것을 넘어서 이제는 정치를 조롱거리로 만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실무진 착오라는 건 변명에 불과하다며 민주당의 확실한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습니다.

[정광재/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대변인 : "비동의 간음죄를 버젓이 발표해 놓고 이제 와서 공약이 아니었던 것처럼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입니다.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민주당의 해명과 공약 취소에도 불구하고 '비동의 간음죄' 문제가 정치권 공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촬영기자:임동수 박장빈/영상편집:김유진/그래픽:고석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