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단 전공의협회장 제기한 ‘증원 반발’ 행정소송, 오늘 집행정지 심문

의대 정원 2천 명 증원 발표에 반발해 박단 대한전공의협회 회장이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의 심문기일이 오늘(28일) 열립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최수진)는 오늘 오후 3시 박 회장이 보건복지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입학정원 증원처분 등 집행정지 사건의 심문기일을 진행합니다.

집행정지란 행정청의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처분의 집행을 잠시 멈추는 법원의 결정입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6일 2025학년도부터 매년 2천 명씩 전국 의대 입학정원을 증원하는 처분을 했습니다.

이에 반발한 전공의들은 사직서를 제출한 뒤 근무지를 이탈하는 등 집단행동이 이어지는 가운데 의대 교수들과 전공의, 의대생, 수험생들은 서울행정법원에 증원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잇따라 제기했습니다.

오늘 열리는 집행정지 심문은 지난 14일과 22일에 이어 세 번째입니다.

[사진 출처 : 대법원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