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방산 기술 몰래 빼내 중동에 ‘총기 부품’ 밀수출

입력 2024.03.29 (12:15) 수정 2024.03.29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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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총기 부품과 생산 장비 등을 일반 철강 제품인 양 위장해 밀수출한 일당 2명이 관세 당국에 적발됐습니다.

이들이 중동 국가에 밀수출한 군수 물자는 260억 원어치가 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준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총기 제조에 쓰이는 정밀 부품들부터 부품들을 생산하는 각종 장비들까지.

이런 군수물자를 중동의 한 국영 방산업체에 밀수출한 혐의로 일당 2명이 부산세관에 적발됐습니다.

이들이 2019년 9월부터 3년 넘게 밀수출한 부품과 장비는 48만여 개, 266억 원어치에 이릅니다.

피의자 중 하나인 50대 남성은 전직 방산업체 수출 담당자였습니다.

도면과 실험 자료 등 영업 비밀을 빼돌린 뒤 다니던 업체 부품과 흡사한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이동현/부산본부세관 조사국장 : "방산업체를 10년 이상 근무하면서 거기서 알 수 있었던 (총기 부품) 설계 도면 그리고 실험 자료, 여러 가지 자료를 가지고 퇴사를 했습니다."]

일당은 총기를 만드는 데 필요한 이런 부품을 일반적인 작업용 공구로 위장해 주로 항공기를 통해 밀수출해왔습니다.

분쟁 지역 수출을 이유로 방위사업청의 수출 허가가 나지 않을 것으로 보이자 일반 철강 제품으로 위장했고 세관의 눈도 속였습니다.

우리나라 방산업체는 해당 국가 국영 방산업체와 거래 중이었지만 일당이 5%가량 싸게 부품을 넘긴 탓에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방산업체 관계자/음성변조 : "회사에서 입은 피해가 사실상 수백억 원에 달합니다. 회사에서도 영업비밀 누설 및 손해배상 청구 등을 진행 중이고…."]

부산세관은 이른바 'K-방산'에 대해 국제사회의 관심이 높아진 만큼 국내외 불법 경쟁 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이준석입니다.

촬영기자:류석민/영상편집:백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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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방산 기술 몰래 빼내 중동에 ‘총기 부품’ 밀수출
    • 입력 2024-03-29 12:15:56
    • 수정2024-03-29 13: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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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총기 부품과 생산 장비 등을 일반 철강 제품인 양 위장해 밀수출한 일당 2명이 관세 당국에 적발됐습니다.

이들이 중동 국가에 밀수출한 군수 물자는 260억 원어치가 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준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총기 제조에 쓰이는 정밀 부품들부터 부품들을 생산하는 각종 장비들까지.

이런 군수물자를 중동의 한 국영 방산업체에 밀수출한 혐의로 일당 2명이 부산세관에 적발됐습니다.

이들이 2019년 9월부터 3년 넘게 밀수출한 부품과 장비는 48만여 개, 266억 원어치에 이릅니다.

피의자 중 하나인 50대 남성은 전직 방산업체 수출 담당자였습니다.

도면과 실험 자료 등 영업 비밀을 빼돌린 뒤 다니던 업체 부품과 흡사한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이동현/부산본부세관 조사국장 : "방산업체를 10년 이상 근무하면서 거기서 알 수 있었던 (총기 부품) 설계 도면 그리고 실험 자료, 여러 가지 자료를 가지고 퇴사를 했습니다."]

일당은 총기를 만드는 데 필요한 이런 부품을 일반적인 작업용 공구로 위장해 주로 항공기를 통해 밀수출해왔습니다.

분쟁 지역 수출을 이유로 방위사업청의 수출 허가가 나지 않을 것으로 보이자 일반 철강 제품으로 위장했고 세관의 눈도 속였습니다.

우리나라 방산업체는 해당 국가 국영 방산업체와 거래 중이었지만 일당이 5%가량 싸게 부품을 넘긴 탓에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방산업체 관계자/음성변조 : "회사에서 입은 피해가 사실상 수백억 원에 달합니다. 회사에서도 영업비밀 누설 및 손해배상 청구 등을 진행 중이고…."]

부산세관은 이른바 'K-방산'에 대해 국제사회의 관심이 높아진 만큼 국내외 불법 경쟁 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이준석입니다.

촬영기자:류석민/영상편집:백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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