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용혜인 “아동·청소년 기본소득 도입해야…예산 44.5조 원, 실현 가능해”

용혜인 더불어민주연합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이 ‘아동·청소년 기본소득’의 전면 도입을 제시했습니다.

용혜인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오늘(1일) 국회에서 “요람부터 대학까지.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모든 이들의 삶을 국가가 튼튼하게 책임지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용혜인 위원장은 “아동·청소년 기본소득은 초등학교 취학 전 0세부터 7세까지 아동에게 월 50만 원, 8세부터 24세까지 청소년과 사회 초년생에게 월 30만 원을 조건 없이 지급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동·청소년 기본소득은 “효과적인 저출생 대책이라는 문제 의식으로 마련했다”면서 또 “기존의 복지 수혜 규모를 축소시키지 않도록 설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더불어민주연합의 기본사회 ‧ 기본소득 도입 정책의 하나”라고 강조했습니다.

용혜인 위원장 “기본소득은 모든 사회 구성원에 조건 없이 지급하는 것을 원칙”이라면서도 “초저출생 사회의 위기와 재정 제약이라는 현실을 감안하면 우선 만 24세 이하 아동과 청소년으로 범위를 좁혀 출발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아동·청소년 기본소득의 소요 재정은 연 44.5조 원 규모로 예상한다”며 “이는 아동수당, 부모급여 등 이미 확보된 현금 지원성 저출생 예산과 조정·통합을 통해 마련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