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태윤 정책실장에게 묻는다

[앵커]

담화가 어제 저녁에 예고가 되고 오늘 오전에 진행이 됐습니다. 전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배경이 있을까요?

[답변]

대통령께서 어려운 상황에도 불편을 감수하고 정부의 의료 개혁을 지지해 주시고 성원해 주시는 국민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요. 다시 한 번 의료 개혁과 관련된 그동안의 이제 추진 과정을 국민께 소상히 설명하는 과정이 좀 필요하다 이런 취지에서 있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중간중간에 국무회의를 통해서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지만 일관되게 하나의 맥락에서 설명드린 적은 따로 없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앵커]

네 그렇군요. 오늘 담화 내용을 보면요. 그동안 의료계와 협의한 경과 담겨 있었고 또 2천 명이라는 증원 규모를 결정한 근거 이런 다양한 메시지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실장님께서 나오셨으니까 오늘 핵심 내용을 다시 한 번 짚어주시죠.

[답변]

일단 정부 출범 이후에 꾸준히 진행되었던 의료계와의 의사 증원 논의 과정을 상세히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료계가 참여하는 의료현안 협의체, 의료 인력 수급 전문가 포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산하에 의사인력 전문위원회 등 다양한 협의기구를 통해서 의사 증원 방안이 있어왔다는 거 그다음에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참여하는 의료현안 협의체를 통한 논의들이 있었다는 점, 그다음에 이제 이런 과정 속에서 이 수치가 결정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 또한 메시지를 통해서 국민들께서 겪고 있는 의료 이용의 불편을 조속히 해소해 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한 송구한 마음도 전하고 그리고 증원 규모와 관련해서는 합리적 근거에 입각한 안을 정부에 제안한다면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는 부분이 또 강조되었고요. 그리고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이미 구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조속히 구성해서 논의를 시작하겠다라고 이제 밝혔는데 이뿐만 아니라 의료 개혁에 미치는 이 전 국민에 대한 영향이 있기 때문에 국민 의료계, 전문가, 환자 소비자, 단체, 정부 등 다양한 구성원이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하는 아이디어도 제안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여러 내용이 담겨 있었는데요. 가장 큰 관심은 증원 규모 관련 부분일 겁니다. 담화 내용을 보면 더 타당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가져온다면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 이렇게 내용이 담겨 있었는데요. 그래서 증원 규모가 그 2천 명이라는 숫자가 협의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인지 대통령실의 구체적인 입장이 궁금합니다.

[답변]

2천 명이라는 숫자가 절대적인 수치라는 입장은 아닙니다. 340명 다만 오랜 기간 동안 절차를 거쳐서 산출한 숫자이기 때문에 정책이라는 것이 이해관계자들이 반발한다고 갑자기 1500 1700 이렇게 근거 없이 바꿀 수는 없고요. 그래서 집단 행동을 하실 것이 아니라 근거를 가진 합리적인 조정안을 제시해 주시면 낮은 자세로 이에 대해서 임하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부는 2천이라는 숫자에 매몰되지 않고 의대 증원 규모를 포함해서 더 좋은 의견과 합리적인 근거가 제시된다면 정부 정책을 더 좋은 방향으로 바꿀 수 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앵커]

대통령실의 입장이 좀 전향적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탄력적으로 전향적인 입장에서 의대 증원 문제를 검토할 수 있다 이런 뜻으로 알겠습니다. 그럼 증원 규모 재검토를 위한 어떤 전제 조건 같은 게 있을까요?

[답변]

전제조건이라기보다는 재검토를 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안을 제시해 주시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불법적인 현재의 집단 행동은 자제를 해 주시고 환자들 곁으로 돌아와 주시기를 부탁드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 결국은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의 가장 바람직한 방향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에 대한 논의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앵커]

거듭 대화의 의지를 밝히고 있는데 전공의들에 대해서도 행정처분에 대해서 정부는 좀 유연한 입장을 내놓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계와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의료계와 협의를 잘 진행하기 위해서 또 어떤 방안들을 준비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일단 현재 이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전공의 분들하고 대화하기 위해서 문자도 남기고 제3자를 통한 연락도 취하고 또 날짜와 장소를 정해서 기다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공의분들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의료계 분들에게도 계속 대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고요.

다만 이제 전공의분들에게 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담화문에서도 대통령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의료 교육을 통해서 제대로 된 의료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투자할 것이다 그런 관점이고 특히 전공의분들께서 어려운 현실 속에서 실제로 일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전공의 분들이 보다 더 원활하게 일하고 그분들이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전반적인 의료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함께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집단 행동은 중지하시고 정부와 함께 어떻게 하면 전공의들 본인들을 또 위해서 그리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한 방법이 무엇일지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찾을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앵커]

네 알겠습니다. 의료 공백이 장기화되면서 국민들의 우려와 걱정도 갈수록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비상 의료체계를 운영을 하고는 있는데 이게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국민들의 걱정이 크거든요. 대비에 문제는 없을까요?

[답변]

현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고요. 의료 공백을 메꿀 수 있도록 비상의료체계를 가동해서 각각의 상황에 따라서 또 준비하고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급 종합병원의 경우에는 수술이나 입원 환자가 일부 감소를 했고요. 그러나 이제 종합병원이나 2차 병원이 환자 진료에 많은 노력을 해주시고 계셔서 의료 체계 대응상에는 이제 큰 무리 없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가장 중요한 거는 실제로는 이제 국민 여러분들께서 협조해 주시고 계신 부분 그리고 이제 그 부분이 현재의 비상 의료 체계를 잘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가장 큰 힘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이제 정부에서는 최중증하고 그다음에 중증 환자는 상급 종합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실 수 있도록 하고 중등증과 경증 환자는 지역의 종합병원이나 전문병원 등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고 진료협력센터를 150곳 병원에 설치해서 환자분들께서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이제 상황 변화에 따른 비상진료 체계를 계속 구축하고 관리해 나가면서 국민들께서 혹시라도 불편하지 않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그래도 또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상황에 맞는 병원을 좀 이용을 해 주시고 지나치게 이제 상급 종합병원이나 이런 쪽보다는 이제 환자의 상황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이용을 해 주시고 또 지역 병원들을 잘 이용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그런 관점에서 의료 개혁에 협조해 주시고 계시는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드리고 또 실제로 또 현장에서 많은 의료진분들께서 수고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의료진분들께도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앵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 총선 앞두고 있는데요. 총선 이후에 의료 개혁의 추진 방향도 끝으로 전해주시죠.

[답변]

의대 정원 증원은 의료 개혁의 이제 필수이지만 이것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의료 개혁을 위해서 의료사고 특례 법안 그리고 필수 의료 또 지역 의료와 관련된 투자 계획을 확대하고 있고 전공의들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수련 환경이 실제로는 개선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전공의 수련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 그리고 전문의 중심으로 병원을 또 전환해 나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구체적인 여러 개혁 과제들이 있고 그것을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재원을 사용하고 배분해야 되는지에 대한 또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또 의료계에서 많은 의견을 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있고요. 말씀드렸던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서 의료계뿐만 아니라 환자 단체 소비자단체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국민들과 함께 이러한 이제 의료 개혁 의료 부분을 개선하기 더 좋은 방향으로 가기 위한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상편집:김근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