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민주, 총선 ‘취향저격 공약’ 발표…“주차빌런 처벌·게임 질병화 방지”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는 4·10 총선을 앞두고 ‘게임 질병화’ 방지, ‘주차빌런’ 처벌 등의 내용을 뼈대로 하는 ‘취향저격 공약’ 7개를 발표했습니다.

민주당원 오창석 씨는 오늘(2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공약 발표회에서 “20·30·40까지 아우를 수 있고, 특히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이런 공약이 전면에 나오길 바란다는 의견을 자체적으로 취합해 준비했다”며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첫 번째 공약인 ‘주차 빌런 강력처벌법’은 민주당 허영 의원이 발의한 ‘주차장법 개정안’을 토대로, 차 한 대가 주차장 2칸을 점유하거나, 경차 주차장이나 주차장 칸이 아닌 곳에 주차하는 경우에 견인 조치나 과태료를 물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오 씨는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을 비롯한 각종 커뮤니티에서 이른바 ‘주차 빌런’을 강력하게 처벌해달라는 이야기가 많았다”며 취지를 밝혔습니다.

또 게임 관련 공약으로 “현행 통계법 내용을 고치지 않으면 세계보건기구의 결정에 따라 우리도 게임을 질병으로 인정해야 한다”며 통계법 개정을 제안하면서, “게임은 질병으로 분류되어서도 안 되고 게임이 하대받는 세상이 되어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인디 게임 전용 플랫폼 구축 지원과, 일각에서 ‘게임 뒷광고’라 불린다며 게임 프로모션 규제도 제안하면서 “인벤 그리고 펨코 등의 게임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한 국민들의 염원이기도 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오 씨는 이외에도 △난임 치료 유급 휴가제도 확대 △전기차 고속도로 휴게소 급속 충전 시설 확대 △불법 암표 근절 △바다 치어 방류 확대 △군 장병 교통비 50% 할인 국방패스 도입을 제안했습니다.

민주당 선대위 김민석 종합상황실장은 오 씨가 제시한 내용이 당 정책위원회 점검을 거쳤다며 “당의 공약 범위에 들어왔다고 이해하시면 되고, 법제화를 구체적으로 하는 문제를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