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팩트체크K] ‘상급종합병원·물류비·버스요금’…실현 가능한 공약?

[앵커]

정책 선거를 이끌고 유권자 판단을 돕기 위해 총선 후보자 토론회에서 나온 후보들의 정책을 검증하는 순서입니다.

이번엔 제주시을 선거구 후보자들이 도민의 생활 부담을 줄이겠다며 내놓은 공약을 살펴봤습니다.

허지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일 제주시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제주시을 선거구 후보자 토론회.

[김한규/제주시을 더불어민주당 후보 : "상급종합병원 지정 이루어내겠습니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협의하고, 법률을 개정하기 위해 다른 의원들을 설득하겠습니다."]

현역 의원인 김한규 후보는 지난해 7월 제주지역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위한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국회 관계자는 KBS와의 통화에서 관련 법률안은 지난해 9월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돼 소위원회에 회부만 됐고 심사된 적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대로 21대 국회 임기가 다음 달에 만료되면, 해당 법률안은 자동폐기돼 22대 국회에서 새 법률안을 발의해야 합니다.

발의한다 하더라도 국회 상임위원회 소위원회의 논의 안건은 시급성과 중요성 등 따져 상임위 간사 의원들 협의로 결정됩니다.

그만큼 제주지역 상급종합병원 필요성에 대한 정부와 국회 설득이 관건입니다.

[김승욱/제주시을 국민의힘 후보 : "가칭 제주해상운송공사를 설립해서 농수산물의 물류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저감시키고. 또 생활물류 관련 법안을 제정해서."]

농수산물 전용 화물선을 운영하는 '제주해상운송공사'를 설립해 물류비를 줄이겠다는 국민의힘 김승욱 후보.

제주도는 물류비를 낮출 대안이 될지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대신 정부가 해상운송비를 지원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게 먼저라고 강조합니다.

제주특별법엔 제주 농수산물을 다른 지역으로 운반하면 국가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지만 강제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김 후보는 생활물류비 부담을 줄일 법률안 제정도 약속했는데, 이미 국가와 지자체가 물류 취약 지역을 지정해 생활물류 서비스 증진에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의 관련 법률 개정안이 지난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강순아/제주시을 녹색정의당 후보 : "버스 1만 원 프리패스제를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 위기 시대에 대중교통을 더욱더 강화해야 하는 방향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만 원으로 버스를 최대 40번까지 탈 수 있는 이용권을 도입하겠다는 게 녹색정의당 강순아 후보의 공약입니다.

도민 이용자가 30만 명일 때 예산 90억 원이 필요하다고 예측했는데, 현재 버스 준공영제를 공영제로 전환하고 이 과정에서 버스 회사들에 지급하던 예산 일부로 마련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제주도는 버스 공영제로 전환하더라도 투입 예산이 지금보다 줄진 않는다며, 90억 원의 예산이 더 필요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지금도 제주지역 교통수단 가운데 버스가 차지하는 비율이 11%다 보니 대중교통을 자가용보다 편리하게 인식하는 정책이 우선이라고 강조합니다.

교통 전문가들도 자칫 지방 재정 부담을 키울 수 있어 제주 현실에 맞는지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KBS 뉴스 허지영입니다.

촬영기자:고성호/그래픽:조하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