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 공직자 재산 형성과정 밝힌다

<앵커 멘트>
고위공직자들이 어떻게 재산을 모았는지 그 과정을 의무적으로 밝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여야의원 185명이 공동 발의했지만 반론도 만만치 않아, 국회통과여부가 주목됩니다.
조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고위공직자는 모든 재산을 언제 어떠한 방법으로 모았는지 구체적으로 밝히라는게 이번 법안의 골자입니다.

재산등록일 이전 5년치에 대해서는 증빙자료도 내야 합니다.

위반했을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대통령과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출마자와, 국무위원과 국회의원 등 장관급 이상 정무직 공무원이 대상입니다.

<녹취> 김한길(열린우리당 의원) : "국민들은 고위공직자들에게 당신 재산 깨끗하냐 묻고 있다. 이제는 거기에 답해야만 합니다."

여야의원 185명이 공동발의했지만 반론도 적지 않습니다.

공직 진출 이전 재산까지 소급해서 소명을 요구하는 것은 사생활과 재산권을 지나치게 침해한단 겁니다.

<녹취> 김재경(한나라당 의원) : "공직 취임 전 본인은 물론 가족이 어떻게 재산을 모았는지 조사한다는 것은 사생활 침해 요인 상당해 보인다."

정치적 논란도 있습니다.

상당한 재산가인 야당 대선후보를 겨냥한게 아니냐는 지적에 김한길 의원측은 이미 10년 전부터 같은 법안을 내왔다고 반박합니다.

이번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현재 진행중인 정기국회를 통과할 경우 당장 내년 지방선거부터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됩니다.

KBS 뉴스 조성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