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총선 결과 22대 국회 의석 변화에 따른 정국 전망은?
입력 2024.04.10 (06:41)
수정 2024.04.10 (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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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총선에서 국회 지형이 어떻게 바뀌냐에 따라 향후 정국이 크게 요동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특히 특정 정당이나 세력이 200석을 확보해 입법 권력을 완전히 장악하게 되면 대통령 탄핵 소추안 처리, 더 나아가 개헌도 가능해집니다.
총선 의석수에 따른 향후 시나리오, 김경수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리포트]
국회의원 수는 300명.
국회를 두 진영이 절반씩 갖고 있는 상황을 가정할 때, 1석을 더 얻은 쪽이 국회의장 자리를 가져갑니다.
151석으로 예산안과 법안, 각종 임명동의안과 국무위원 등의 탄핵소추안도 단독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19대 국회 새누리당이 152석으로 이 권한을 행사했습니다.
재적의원 5분의 3, 180석을 가진 정당에겐 더 많은 권한이 주어집니다.
신속처리안건, 이른바 패스트트랙의 단독 처리가 가능하고 국회선진화법을 무력화시킬 수 있습니다.
21대 국회 출범 당시 더불어민주당과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이 180석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이에 더해 한쪽이 200석을 차지하면 많은 것이 달라집니다.
헌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의결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 재의 요구로 국회로 돌아온 법률안도 다시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입법 권력을 완전히 장악한 200석 거대 정당은 대통령 탄핵소추안 처리도 할 수 있습니다.
[조국/조국혁신당 대표/지난달 27일 : "첫 번째로 '레임덕'을 만들 수 있고 그 다음 '데드덕'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의 임기가, 4년의 임기가 다 지켜질지 안 지켜질지 모르겠으나 정치적으로 무력화시키는 것이 목표이고…."]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지난달 19일 : "그 서슬 퍼런 박근혜 정권조차도 우리가 힘을 모아서 권좌에서 내쫓았지 않습니까. 이번 총선은 우리 국민들의 의지를 우리 국민이 이 나라의 주권자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그러나 상대가 1석만 더 가져가도 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101석을 여권에서는 개헌 저지선, 탄핵 저지선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한동훈/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이 나라를 뭉개 버릴 겁니다. 뭐든 200석으로 할 겁니다. 그냥 대통령 끌어내리는 게 문제가 아니고, 헌법을 바꿔서 국회에서 사면을 자체적으로 할 수 있게 바꿀 것이고 대한민국의 자유 민주 체제에서 자유를 뺄 겁니다."]
[인요한/국민의미래 선거대책위원장 : "200석 얘기가 나오는데, 뭐 범야 쪽에. 이러면 또 나라가 혼란스러워집니다. 혼란스러워지고 대한민국이 가지 말아야 될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윤석열 정부 임기를 3년 남겨 둔 시점에서 치러지는 22대 총선, 결과에 따라 정국이 크게 요동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KBS 뉴스 김경수입니다.
이번 총선에서 국회 지형이 어떻게 바뀌냐에 따라 향후 정국이 크게 요동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특히 특정 정당이나 세력이 200석을 확보해 입법 권력을 완전히 장악하게 되면 대통령 탄핵 소추안 처리, 더 나아가 개헌도 가능해집니다.
총선 의석수에 따른 향후 시나리오, 김경수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리포트]
국회의원 수는 300명.
국회를 두 진영이 절반씩 갖고 있는 상황을 가정할 때, 1석을 더 얻은 쪽이 국회의장 자리를 가져갑니다.
151석으로 예산안과 법안, 각종 임명동의안과 국무위원 등의 탄핵소추안도 단독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19대 국회 새누리당이 152석으로 이 권한을 행사했습니다.
재적의원 5분의 3, 180석을 가진 정당에겐 더 많은 권한이 주어집니다.
신속처리안건, 이른바 패스트트랙의 단독 처리가 가능하고 국회선진화법을 무력화시킬 수 있습니다.
21대 국회 출범 당시 더불어민주당과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이 180석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이에 더해 한쪽이 200석을 차지하면 많은 것이 달라집니다.
헌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의결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 재의 요구로 국회로 돌아온 법률안도 다시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입법 권력을 완전히 장악한 200석 거대 정당은 대통령 탄핵소추안 처리도 할 수 있습니다.
[조국/조국혁신당 대표/지난달 27일 : "첫 번째로 '레임덕'을 만들 수 있고 그 다음 '데드덕'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의 임기가, 4년의 임기가 다 지켜질지 안 지켜질지 모르겠으나 정치적으로 무력화시키는 것이 목표이고…."]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지난달 19일 : "그 서슬 퍼런 박근혜 정권조차도 우리가 힘을 모아서 권좌에서 내쫓았지 않습니까. 이번 총선은 우리 국민들의 의지를 우리 국민이 이 나라의 주권자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그러나 상대가 1석만 더 가져가도 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101석을 여권에서는 개헌 저지선, 탄핵 저지선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한동훈/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이 나라를 뭉개 버릴 겁니다. 뭐든 200석으로 할 겁니다. 그냥 대통령 끌어내리는 게 문제가 아니고, 헌법을 바꿔서 국회에서 사면을 자체적으로 할 수 있게 바꿀 것이고 대한민국의 자유 민주 체제에서 자유를 뺄 겁니다."]
[인요한/국민의미래 선거대책위원장 : "200석 얘기가 나오는데, 뭐 범야 쪽에. 이러면 또 나라가 혼란스러워집니다. 혼란스러워지고 대한민국이 가지 말아야 될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윤석열 정부 임기를 3년 남겨 둔 시점에서 치러지는 22대 총선, 결과에 따라 정국이 크게 요동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KBS 뉴스 김경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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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4-04-10 07: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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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총선에서 국회 지형이 어떻게 바뀌냐에 따라 향후 정국이 크게 요동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특히 특정 정당이나 세력이 200석을 확보해 입법 권력을 완전히 장악하게 되면 대통령 탄핵 소추안 처리, 더 나아가 개헌도 가능해집니다.
총선 의석수에 따른 향후 시나리오, 김경수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리포트]
국회의원 수는 300명.
국회를 두 진영이 절반씩 갖고 있는 상황을 가정할 때, 1석을 더 얻은 쪽이 국회의장 자리를 가져갑니다.
151석으로 예산안과 법안, 각종 임명동의안과 국무위원 등의 탄핵소추안도 단독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19대 국회 새누리당이 152석으로 이 권한을 행사했습니다.
재적의원 5분의 3, 180석을 가진 정당에겐 더 많은 권한이 주어집니다.
신속처리안건, 이른바 패스트트랙의 단독 처리가 가능하고 국회선진화법을 무력화시킬 수 있습니다.
21대 국회 출범 당시 더불어민주당과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이 180석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이에 더해 한쪽이 200석을 차지하면 많은 것이 달라집니다.
헌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의결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 재의 요구로 국회로 돌아온 법률안도 다시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입법 권력을 완전히 장악한 200석 거대 정당은 대통령 탄핵소추안 처리도 할 수 있습니다.
[조국/조국혁신당 대표/지난달 27일 : "첫 번째로 '레임덕'을 만들 수 있고 그 다음 '데드덕'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의 임기가, 4년의 임기가 다 지켜질지 안 지켜질지 모르겠으나 정치적으로 무력화시키는 것이 목표이고…."]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지난달 19일 : "그 서슬 퍼런 박근혜 정권조차도 우리가 힘을 모아서 권좌에서 내쫓았지 않습니까. 이번 총선은 우리 국민들의 의지를 우리 국민이 이 나라의 주권자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그러나 상대가 1석만 더 가져가도 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101석을 여권에서는 개헌 저지선, 탄핵 저지선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한동훈/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이 나라를 뭉개 버릴 겁니다. 뭐든 200석으로 할 겁니다. 그냥 대통령 끌어내리는 게 문제가 아니고, 헌법을 바꿔서 국회에서 사면을 자체적으로 할 수 있게 바꿀 것이고 대한민국의 자유 민주 체제에서 자유를 뺄 겁니다."]
[인요한/국민의미래 선거대책위원장 : "200석 얘기가 나오는데, 뭐 범야 쪽에. 이러면 또 나라가 혼란스러워집니다. 혼란스러워지고 대한민국이 가지 말아야 될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윤석열 정부 임기를 3년 남겨 둔 시점에서 치러지는 22대 총선, 결과에 따라 정국이 크게 요동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KBS 뉴스 김경수입니다.
이번 총선에서 국회 지형이 어떻게 바뀌냐에 따라 향후 정국이 크게 요동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특히 특정 정당이나 세력이 200석을 확보해 입법 권력을 완전히 장악하게 되면 대통령 탄핵 소추안 처리, 더 나아가 개헌도 가능해집니다.
총선 의석수에 따른 향후 시나리오, 김경수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리포트]
국회의원 수는 300명.
국회를 두 진영이 절반씩 갖고 있는 상황을 가정할 때, 1석을 더 얻은 쪽이 국회의장 자리를 가져갑니다.
151석으로 예산안과 법안, 각종 임명동의안과 국무위원 등의 탄핵소추안도 단독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19대 국회 새누리당이 152석으로 이 권한을 행사했습니다.
재적의원 5분의 3, 180석을 가진 정당에겐 더 많은 권한이 주어집니다.
신속처리안건, 이른바 패스트트랙의 단독 처리가 가능하고 국회선진화법을 무력화시킬 수 있습니다.
21대 국회 출범 당시 더불어민주당과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이 180석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이에 더해 한쪽이 200석을 차지하면 많은 것이 달라집니다.
헌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의결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 재의 요구로 국회로 돌아온 법률안도 다시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입법 권력을 완전히 장악한 200석 거대 정당은 대통령 탄핵소추안 처리도 할 수 있습니다.
[조국/조국혁신당 대표/지난달 27일 : "첫 번째로 '레임덕'을 만들 수 있고 그 다음 '데드덕'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의 임기가, 4년의 임기가 다 지켜질지 안 지켜질지 모르겠으나 정치적으로 무력화시키는 것이 목표이고…."]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지난달 19일 : "그 서슬 퍼런 박근혜 정권조차도 우리가 힘을 모아서 권좌에서 내쫓았지 않습니까. 이번 총선은 우리 국민들의 의지를 우리 국민이 이 나라의 주권자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그러나 상대가 1석만 더 가져가도 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101석을 여권에서는 개헌 저지선, 탄핵 저지선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한동훈/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이 나라를 뭉개 버릴 겁니다. 뭐든 200석으로 할 겁니다. 그냥 대통령 끌어내리는 게 문제가 아니고, 헌법을 바꿔서 국회에서 사면을 자체적으로 할 수 있게 바꿀 것이고 대한민국의 자유 민주 체제에서 자유를 뺄 겁니다."]
[인요한/국민의미래 선거대책위원장 : "200석 얘기가 나오는데, 뭐 범야 쪽에. 이러면 또 나라가 혼란스러워집니다. 혼란스러워지고 대한민국이 가지 말아야 될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윤석열 정부 임기를 3년 남겨 둔 시점에서 치러지는 22대 총선, 결과에 따라 정국이 크게 요동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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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기자 bad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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