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선거 사범 1,681명…‘허위사실 유포’ 최다

입력 2024.04.11 (15:23) 수정 2024.04.11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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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사범 1,681명 가운데 39%는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경찰에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2월 7일부터 전국 경찰관서에서 적발한 선거 사범은 모두 1,681명으로 이 가운데 46명이 송치되고 167명은 불송치됐다고 밝혔습니다.

유형별로는 허위사실 유포가 669명(39%)으로 가장 많았고, 현수막·벽보 훼손과 금품수수가 각각 227명, 172명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금품수수와 허위사실 유포, 공무원 선거 관여, 선거폭력, 불법단체 동원 등 5대 선거범죄의 비중은 58.8%로 지난 21대 총선보다 17.3% 증가했습니다.

특히, 허위사실 유포는 지난 총선 대비 111% 증가해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났습니다.

적발 인원은 지난 총선 당시 1,350명과 비교해 331명 늘었습니다.

경찰은 검찰청법 개정 등에 따라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가 제한돼 검찰에서 직접 수사하던 주요 선거범죄에 대한 단속 인원이 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선거범죄의 공소시효가 6개월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해 4개월 동안 집중 수사 기간을 운영하고 검찰과 공조해 신속하게 수사한다는 방침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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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선] 선거 사범 1,681명…‘허위사실 유포’ 최다
    • 입력 2024-04-11 15:22:59
    • 수정2024-04-11 15:26:30
    사회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사범 1,681명 가운데 39%는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경찰에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2월 7일부터 전국 경찰관서에서 적발한 선거 사범은 모두 1,681명으로 이 가운데 46명이 송치되고 167명은 불송치됐다고 밝혔습니다.

유형별로는 허위사실 유포가 669명(39%)으로 가장 많았고, 현수막·벽보 훼손과 금품수수가 각각 227명, 172명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금품수수와 허위사실 유포, 공무원 선거 관여, 선거폭력, 불법단체 동원 등 5대 선거범죄의 비중은 58.8%로 지난 21대 총선보다 17.3% 증가했습니다.

특히, 허위사실 유포는 지난 총선 대비 111% 증가해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났습니다.

적발 인원은 지난 총선 당시 1,350명과 비교해 331명 늘었습니다.

경찰은 검찰청법 개정 등에 따라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가 제한돼 검찰에서 직접 수사하던 주요 선거범죄에 대한 단속 인원이 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선거범죄의 공소시효가 6개월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해 4개월 동안 집중 수사 기간을 운영하고 검찰과 공조해 신속하게 수사한다는 방침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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