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경기남부청, 선거사범 279명 적발…8명 송치
입력 2024.04.11 (17:12)
수정 2024.04.11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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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경기 남부 지역에서 선거사범 279명이 적발됐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2월 7일부터 관할 31개 경찰관서 등에서 적발한 선거 사범은 모두 279명으로 이 가운데 8명을 송치하고 28명을 불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유형별로는 허위사실 유포가 142명(50.9%)으로 가장 많았고, 현수막·벽보 훼손과 금품수수가 각각 94명, 14명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적발 인원은 지난 총선 당시 201명과 비교해 78명(28%) 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검찰청법 등의 개정으로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가 제한되면서, 검찰에서 직접 수사하던 주요 선거범죄에 대한 경찰의 단속 인원이 증가하게 된 영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전체 선거범죄 중 금품수수와 허위사실 유포, 공무원 선거 관여, 선거폭력, 불법단체 동원 등 5대 선거범죄의 비중은 61.6%로, 지난 21대 총선 당시(60.2%)보다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선거사범에 대해 당선 여부를 불문하고 불법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라며 "선거일 이후에도 축하·위로·답례 등 명목의 금품제공 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과 단속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2월 7일부터 관할 31개 경찰관서 등에서 적발한 선거 사범은 모두 279명으로 이 가운데 8명을 송치하고 28명을 불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유형별로는 허위사실 유포가 142명(50.9%)으로 가장 많았고, 현수막·벽보 훼손과 금품수수가 각각 94명, 14명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적발 인원은 지난 총선 당시 201명과 비교해 78명(28%) 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검찰청법 등의 개정으로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가 제한되면서, 검찰에서 직접 수사하던 주요 선거범죄에 대한 경찰의 단속 인원이 증가하게 된 영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전체 선거범죄 중 금품수수와 허위사실 유포, 공무원 선거 관여, 선거폭력, 불법단체 동원 등 5대 선거범죄의 비중은 61.6%로, 지난 21대 총선 당시(60.2%)보다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선거사범에 대해 당선 여부를 불문하고 불법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라며 "선거일 이후에도 축하·위로·답례 등 명목의 금품제공 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과 단속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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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선] 경기남부청, 선거사범 279명 적발…8명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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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4-11 17:12:02
- 수정2024-04-11 17:17:35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경기 남부 지역에서 선거사범 279명이 적발됐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2월 7일부터 관할 31개 경찰관서 등에서 적발한 선거 사범은 모두 279명으로 이 가운데 8명을 송치하고 28명을 불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유형별로는 허위사실 유포가 142명(50.9%)으로 가장 많았고, 현수막·벽보 훼손과 금품수수가 각각 94명, 14명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적발 인원은 지난 총선 당시 201명과 비교해 78명(28%) 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검찰청법 등의 개정으로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가 제한되면서, 검찰에서 직접 수사하던 주요 선거범죄에 대한 경찰의 단속 인원이 증가하게 된 영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전체 선거범죄 중 금품수수와 허위사실 유포, 공무원 선거 관여, 선거폭력, 불법단체 동원 등 5대 선거범죄의 비중은 61.6%로, 지난 21대 총선 당시(60.2%)보다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선거사범에 대해 당선 여부를 불문하고 불법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라며 "선거일 이후에도 축하·위로·답례 등 명목의 금품제공 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과 단속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2월 7일부터 관할 31개 경찰관서 등에서 적발한 선거 사범은 모두 279명으로 이 가운데 8명을 송치하고 28명을 불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유형별로는 허위사실 유포가 142명(50.9%)으로 가장 많았고, 현수막·벽보 훼손과 금품수수가 각각 94명, 14명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적발 인원은 지난 총선 당시 201명과 비교해 78명(28%) 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검찰청법 등의 개정으로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가 제한되면서, 검찰에서 직접 수사하던 주요 선거범죄에 대한 경찰의 단속 인원이 증가하게 된 영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전체 선거범죄 중 금품수수와 허위사실 유포, 공무원 선거 관여, 선거폭력, 불법단체 동원 등 5대 선거범죄의 비중은 61.6%로, 지난 21대 총선 당시(60.2%)보다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선거사범에 대해 당선 여부를 불문하고 불법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라며 "선거일 이후에도 축하·위로·답례 등 명목의 금품제공 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과 단속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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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화영 기자 hwa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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