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폐장 선거’ 값진 선례로

<앵커 멘트>

숱한 주민반발과 폭력사태로 얼룩졌던 방폐장 문제가 2년만에 뜨거운 유치경쟁으로 반전된 것은 무슨 이유때문일까요?
격세지감이 지만 값진 선례가 되야할 것입니다.
그동안의 우여곡절을 이수연 기자가 돌아봤습니다.

<리포트>

지난 2003년, 전북 부안은 걷잡을 수 없는 혼돈으로 빠져들었습니다.

부안 군수가 부지 유치 신청을 해 위도가 방폐장 후보 부지로 선정되자 반대 여론이 들끓으면서 주민들까지 찬반으로 나뉘어 갈등을 빚었습니다.

극단적인 대립 속에 부지 선정이 무산된 지 2년여,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지자체 네 곳이 유치를 신청하고, 과열 경쟁에 대한 우려가 나올 정도로 치열한 유치전이 벌어진 것입니다.

주민들의 태도가 달라진 것은 먼저 정부가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핵연료와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를 분리하고 후보지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명시한 특별법을 제정해 정부 정책에 대한 오랜 불신을 덜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인터뷰>이희범(산업자원부 장관(지난 3월 22일)) : "사업을 유치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지역 균형발전사업을 넘어서 저희들이 전국에서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잘 사는 도시로 만들어주도록 저희가 총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시급한 국책 사업이라고 해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환경단체와 주민들의 주장을 수용하고 정책추진 과정을 투명하게 한 것도 주효했습니다.

<인터뷰>장호완(서울대 교수) : "공개적이고 민주적으로, 반대하는 쪽을 토론해서 납득시킬 수 있는 방식이 해결에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결과적으로는 가장 빠른 해결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투표 과정에서 제기된 정부 개입의혹과 공정성 시비는 앞으로 주민투표라는 새로운 갈등 해결 시스템을 보완해 나가야 할 과제입니다.

헌정사상 주민투표에 의한 주요 국책사업의 결정이라는 최초의 선례가 되는 만큼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KBS 뉴스 이수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