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 차기 회장 “정부 푸들 노릇 판사, 법복 벗어라”

대한의사협회 비대위 집행부 2명이 의사 면허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된 것과 관련해 임현택 차기 의협 회장이 재판부를 비판했습니다.

임 차기 회장은 오늘(12일)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의 푸들 노릇을 자처한 서울행정법원 김순열 판사는 당장 법복을 벗고 정치에 나서라”고 밝혔습니다.

임 회장은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과 박명하 조직분과위원장이 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면허정지 처분 집행정지 소송에서 김 판사는 이들이 신청한 집행정지의 긴급성은 인정하면서도 ‘집행정지 인용이 공공복리에 미칠 영향이 중대하다’는 궤변을 늘어놓으면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의를 지켜야 할 마지막 보루인 사법부의 판사가 보건복지부의 하수인 역할을 자처한 것에 대해 분노를 넘어 실소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어제(11일) 김택우 비대위원장과 박명하 조직분과위원장이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의협 간부들이 정부 정책에 반발해 집단행동을 교사하도록 하면 국민보건이라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