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관 경질해야 복귀”…사직 전공의 1,360명 복지부 장·차관 고소

사직 전공의 1,300여 명 ‘복지부 장·차관 고소’ 기자회견

■ 보건복지부 장·차관 고소…"법에 보장된 권리행사 방해"
정근영 전 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 등 사직 전공의 1,360명은 오늘(15일) 기자회견을 열고,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을 직권남용과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소한다고 밝혔습니다. 고소장에는 조규홍 복지부 장관도 대상으로 포함됐습니다.

고소에 참여한 전공의들은 "정부가 수련병원장들에게 직권을 남용해 전공의들의 사직서 수리를 금지했고, 필수의료 유지명령과 업무개시명령을 내려 젊은 의사들이 본인의 의지에 반하는 근무를 하도록 강제했다"고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또, "전공의들의 휴식권과 사직권, 의사로서 전공의가 아닌 일반의로 일할 수 있는 직업 선택의 자유, 그리고 강제노역을 하지 않을 권리 등 헌법과 법률에 따라 보장된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박 차관이 사태 악화시킨 부분 있어"…'경질' 요구

오늘 기자회견에선 그동안 의사 집단행동 관련 정부 브리핑을 도맡아온 박민수 차관에 대한 비판과 성토가 이어졌습니다.
'경질'도 요구됐습니다.

정 전 대표는 "박 차관이 이 사태를 많이 악화시킨 부분이 있다고 본다"며 "박 차관에 대한 정부 조치가 있어야, 의료계와 정부 간의 대화가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개인적으로 박 차관 경질을 요구하고 싶다"며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경질이 되어야 병원으로 돌아갈 생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고소는 전공의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아닌 개별 전공의들이 뜻을 모아 추진했습니다.

정 전 대표는 "혼자서 고소 진행하려고 했는데 같이 참여할 분들이 있나 확인해보니 한두 시간 만에 6백 명 넘게 참여했다"며 "그동안 박 차관에 대해 많이 감정을 가지고 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기각이나 각하가 우려되지는 않냐'는 질문에는 "수사관에게 자신들의 생각이 어떤지, (박 차관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고소를 진행한 것"이라며 결과를 기다려보겠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복지부 측은 '고소 기자회견'에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특정 공무원의 거취와 병원 복귀를 연계하는 것은 타당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면서 "의료개혁은 모두 관련 법에 따라 기관장인 장관의 지휘, 감독하에 진행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7대 요구안 강조…"정부와 협상은 대전협에서"

그동안 대한전공의협의회를 통해 뜻을 전해왔던 전공의들이 직접 목소리를 낸 계기에 대한 질문도 나왔습니다.

정 전 대표는 "대전협 차원에서 7대 요구안을 제출했고, 그 부분을 만족 되어야만 업무 복귀 등과 관련해 전체 투표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며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다고 생각해 추가적인 말씀을 드리지 않은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이번에 모인 전공의들 역시도 앞으로 대전협 비대위와 발을 맞춰갈 것이라고 강조하며, 추가 활동 계획 등은 없다는 점을 전했습니다.

'정부가 유화적인 태도를 보이면 대화에 나설 예정이냐'는 질문에도 "정부 협상은 박단 대전협 비대위원장이 결정할 부분"이라며 대전협과 뜻을 같이하고 있음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월급 끊겨 힘든 상황…복귀 여부는 투표로 결정할 것"

김택우 의사협회 비대위원장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

오늘 기자회견에서 정 전 대표는 사태 해결을 위해 대한의사협회를 주축으로 의료계 뜻을 모아달라는 의견도 밝혔습니다.

"전공의들도 직장인이었는데, 두 달 가까이 월급 등이 끊기기도 하니깐 다들 힘들어하는 상황"이라며 "정부와 의료계가 잘 협상해 좋은 결론이 났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전공의가 직접 대화에 나설 계획은 없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정 전 대표는 "이상적인 건 의협 비대위와 임현택 의협 회장 당선인, 박단 위원장이 다 같이 협상에 참여하는 것이지만, 박 위원장의 의견을 존중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누가 협상을 하든 결과물을 보고 투표를 통해서 복귀 여부 등을 결정지을 것"이라며 "2020년처럼 소수가 결정해서 복귀하는 일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래픽 : 권세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