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복지부 장차관 고소…정부 “의료계, 통일된 대안 제시하라”

입력 2024.04.15 (19:01) 수정 2024.04.15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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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직 전공의 천3백여 명은 오늘 직권남용 혐의로 복지부 장관과 차관을 고소했습니다.

사직서 수리를 금지해 직업 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했다는 취지인데요, 복지부는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오늘 중대본 회의에서 정부는 의료계에 통일된 대안을 제시해달라고 거듭 요청했습니다.

이충헌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사직 전공의 천 3백여 명은 오늘,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제2차관을 직권 남용과 권리 행사 방해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법률에 보장된 직업 선택의 자유와 강제 노역을 하지 않을 권리 등을 침해받았다는 이유에섭니다.

[정근영/고소 참여 사직 전공의 : "정부는 각 수련병원장들에게 직권 남용을 하여 전공의들의 사직서 수리를 금지했고, 필수의료 유지명령과 업무개시명령을 내려 젊은 의사들이 본인의 의지에 반하는 근무를 하도록 강제했습니다."]

더 나아가 전공의들은 잘못된 정책을 주도하고, 의사들에게 모멸감을 줬다며 박민수 차관 경질을 요구했습니다.

복지부 측은 "특정 공무원의 거취와 병원 복귀를 연계하는 건 타당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며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내부 갈등을 봉합한 의료계가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를 단일안으로 강조했지만, 정부 입장에는 변화 조짐이 보이지 않습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025학년도 대입 일정을 고려할 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통일된 대안을 조속히 제시해달라"고 의료계에 요청했습니다.

조 장관은 "의료계 의견을 경청하겠다."면서도 "의료 개혁 의지는 변함없다"고 밝혀, 증원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지난 10일 총선 이후 정부가 의료계를 향해 메시지를 낸 건 오늘이 처음입니다.

한편 의대생 대량 유급을 막기 위해 이번 주까지 전국 의대 80%가량이 수업을 재개합니다.

KBS 뉴스 이충헌입니다.

영상편집:이상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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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공의, 복지부 장차관 고소…정부 “의료계, 통일된 대안 제시하라”
    • 입력 2024-04-15 19:01:33
    • 수정2024-04-15 20:39:56
    뉴스7(청주)
[앵커]

사직 전공의 천3백여 명은 오늘 직권남용 혐의로 복지부 장관과 차관을 고소했습니다.

사직서 수리를 금지해 직업 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했다는 취지인데요, 복지부는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오늘 중대본 회의에서 정부는 의료계에 통일된 대안을 제시해달라고 거듭 요청했습니다.

이충헌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사직 전공의 천 3백여 명은 오늘,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제2차관을 직권 남용과 권리 행사 방해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법률에 보장된 직업 선택의 자유와 강제 노역을 하지 않을 권리 등을 침해받았다는 이유에섭니다.

[정근영/고소 참여 사직 전공의 : "정부는 각 수련병원장들에게 직권 남용을 하여 전공의들의 사직서 수리를 금지했고, 필수의료 유지명령과 업무개시명령을 내려 젊은 의사들이 본인의 의지에 반하는 근무를 하도록 강제했습니다."]

더 나아가 전공의들은 잘못된 정책을 주도하고, 의사들에게 모멸감을 줬다며 박민수 차관 경질을 요구했습니다.

복지부 측은 "특정 공무원의 거취와 병원 복귀를 연계하는 건 타당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며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내부 갈등을 봉합한 의료계가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를 단일안으로 강조했지만, 정부 입장에는 변화 조짐이 보이지 않습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025학년도 대입 일정을 고려할 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통일된 대안을 조속히 제시해달라"고 의료계에 요청했습니다.

조 장관은 "의료계 의견을 경청하겠다."면서도 "의료 개혁 의지는 변함없다"고 밝혀, 증원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지난 10일 총선 이후 정부가 의료계를 향해 메시지를 낸 건 오늘이 처음입니다.

한편 의대생 대량 유급을 막기 위해 이번 주까지 전국 의대 80%가량이 수업을 재개합니다.

KBS 뉴스 이충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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